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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법의 취지와 달리 늑장 행정으로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있는 김형동 의원이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접수된 환경분쟁조정사건 546건 중 120건이 접수까지 10일 이상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제30조는 위원회가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조정절차에 착수
직장 내 육아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메우겠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업무분담지원금 제도가 시행 2년째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 해법의 일환으로 도입된 난임치료휴가제도 역시 실집행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분담지원금의 집행률은 지난해 13.6%, 올해 8.7%에 불과했다.2024년에는 목표 인원 5,940명 중 910명만 지원받았고, 계획액 23억7600만원 중 3억230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법에 명시된 심사 처리 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와 유족들의 권리구제가 수개월씩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산업재해보험급여 관련 재심사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134일로 법정기한을 한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뿐 아니라 최근 5년간의 추세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해당 기간 접수된 재심사 사건 2만 96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사업이 착공한 지 9년이 지났음에도 본공사가 시작되지 않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매출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15년 착공해 2020년 말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코로나19 확산과 건설원가 급증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본공사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 매년 46억~254억원의 영업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특히 2022년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불과 5년 만에 72%에서 24%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27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부당해고 등으로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대 1억 2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최근 들어 제도의 실효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2020년 7
오늘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현장시찰이 진행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조선·방위산업 현장을 시찰하고, 산업안전 강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현장시찰은 안호영 위원장, 김주영 간사, 김형동 간사, 김태선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과 보좌진, 국회 사무처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됐다. 국회 기후위원회는 HD현대중공업 본관에서 주요 사업 현황을 보고받은 뒤, 특수선사업부로 이동해 함정 제작 공정과 안전관리 체계를
폭염 등 기상 이변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최근 5년새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재 승인자는 △2020년 13명에서 △2021년 19명, △2022년 23명, △2023년 31명, △2024년 51명으로, 불과 5년 만에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현장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2023년 6월 하남의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2025년 7월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중인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사업이 9년째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지아 사업은 2015년 착공해 2020년 말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코로나19 확산과 건설원가 급증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본공사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사이 매년 46억~254억원의 영업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특히 2022년에는 1,987억원 규모의 손상차손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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