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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피해구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이에 피해자산의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보험 상품과 정보 관리 등 보험 산업 전반 인프라를 담당하는 보험개발원의 새 수장에 금융정책과 자본시장, 금융소비자보호 분야를 두루 거친 유재훈 전 금융위원회 국장이 최종 후보로 낙점됐다.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차기 보험개발원장에 유 전 금융위원회 국장이 단수 후보로 추천돼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보험개발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5일까지 차기 원장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에는 유 전 국장을 비롯해 신현준 전 한국신용정보원장, 안철경 전 보험연구원장, 설인배·박상욱 전 금융감독원 부원
금융위원회는 7월 1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5대 금융지주와 '포용금융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1월 5대 금융지주가 포용금융 확대방안을 발표한 이후 상반기까지의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5대 금융지주는 ’26.1월 제1차 포용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표한 포용금융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고 있다.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과 각 지주별 특화 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해 중저신용자·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 나가고 있으며, 채무조정
금융위원회는 `26.6.25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국내 대표 혁신적 신약개발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와 대표 방산 수출기업에 대한 프로젝트펀드 참여를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자문기구인 전략위원회 제2차 회의 에서 ‘차세대 바이오·백신 설비구축’ 및 ‘방산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금번 기금운용심의회에서는 2차 메가프로젝트의 ‘바이오·백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내 대표 ADC 신약개발 기업인 ‘리가켐바이오’에 대
한 신문이 7.22일 ｢다주택자 5억 주담대 땐 이자+1,000만원? ... ‘거시건전성 부담금’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금융분야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제안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다주택자 주택대출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뿐 아니라 고가주택이나 고액대출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거시건전성 부담금’은 지난 7.15일 개최된 ｢부동산
금융위원회는 3분기에 출시 예정인 제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실제 운용업무를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 선정 절차가 7.6일 시작되었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는 5월에 출시된 국민참여성장펀드가 국민의 높은 관심으로 조기에 완판된 이후, 3분기 중 6000억원 규모 1200억원 별도)의 2차 펀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신속한 2차 펀드 출시를 위해 재정모펀드 운용사와 공모펀드 운용사는 1차 펀드와 동일하게 선정했고, 국민 자금의 실제 투자운용을 담당하는 자펀드 운
’26.7.1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1. 추진배경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은행업을 전자적 금융거래의 방식으로 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법령에 열거된 사항에 한해 사전보고 후 대면업무가 가능하다. 다만, 최근 청년미래적금 출시에 따른 특별중도해지 업무 처리, 채무조정 지원, 지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방은행 공동대출 확대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대면업무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에 관한 원칙금융
’6월 29일 금융위원회는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정책서민 분과 첫 회의를 개최해 향후 분과 운영방향과 논의할 과제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은 지난 6.17일 포용 금융의 구조적 재설계를 논의한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 이어 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분과별로 소관 과제를 발굴·논의해 나간다.정책서민분과는 서민금융 자금공급·채무조정·복합지원·불법사금융 관련 정책·제도를 논의하며, 채무조정·서민금융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재야
금융위원회는 15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 명가유업㈜와 회사 관계자, 외부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이번 의결은 지난 6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한 감사인 지정, 감사업무 제한 등 행정조치에 이어 과징금 부과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회사별 과징금은 영풍이 204억741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아연 84억2810만원, 명가유업 3억1390만원, 한결엘에스 2억850만원 순이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금융위원회에 은행의 불법 감정평가 행위 해결을 촉구했다.협회는 금융위가 은행의 불법 자체평가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은행의 불법 감정평가 행위 시정 조치 및 질의에 대한 회신 요청’ 공문을 7월 14일 금융위에 발송했다고 밝혔다.협회는 지난 2025년 10월 22일 금융위 부위원장과 ‘은행의 자체 담보가치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원칙’에 합의했고, 이를 국회에 서면으로 제출했다.금융위원장은 2025년 10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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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이 예산 편성의 기준을 '일자리'로 바꾸는 행정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1일 '일자리 사전예산심사제' 시행을 선언한 데 이어, 이를 일회성 정책이 아닌 상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운영 조례 제정에 착수하면서 지방재정 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민선 9기 김동일 철원군수는 취임과 함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모든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 첫걸음이었던 '철원군 일자리 사전예산심사제 운영 계획'이 발표된 지 불과 보름여 만에 법적 기반 마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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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유보통합 협업사례 전국에 공유
울산시교육청이 울산 중구청과 함께 구축한 ‘울산형 유보통합 협업 관리 체계’를 전국에 공유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5~16일 충북 제천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2026년 교육청과 지자체 협업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컨설팅 연수’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우수 사례 발표기관으로 선정돼 울산 협업 사례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중구청과 협력하며 올해 공동 실무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 영유아 취학·취원 수급 공동 대응과 교육·보육 자원 공동 활용 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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