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국유림관리소가 가을철을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은 △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 채취 △수목 훼손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취사행위 등이다.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자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쓰레기를 버린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오는 19일 출시되는 애플 ‘아이폰 17’의 사전 예약을 앞두고 허위‧기만 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신규 단말기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기간 동안 대리점‧판매점 등 일부 유통점을 중심으로 휴대폰 지원금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등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유통점이 온라인 관계망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허위‧기만 광고를 하거나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 등과 관련
관세청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 업체의 부정 납품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9월 8일부터 10월 24일까지 '공공조달물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단속 위반 유형은 △거짓 표시 △오인 표시 △표시 손상·변경 △미표시 △부적정 표시 등이다.최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도를 악용해 조달 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납품하는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조달 제품의 품질 저하와
최근 국내에서 합성대마 관련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합성대마는 대마 성분을 화학적으로 변형하거나 합성한 물질로, 일반 대마보다 훨씬 강한 중독성과 환각 작용을 일으킨다.문제는 일부 청년층과 사회 초년생들이 이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대체품’ 정도로 착각하는 점이다. 그러나 국내법은 합성대마를 엄격히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지·투약·유통 행위 모두 중대한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합성대마를 제조·수입·판매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단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4일 노동조합의 무분별한 사업장 점거 및 업무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여당 주도의 노조법 통과 후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현행법은 폭력이나 시설 파괴, 또는 생산과 관련된 주요 업무시설 등을 점거하는 경우에 한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파업 기간 동안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노조가 일반시설을 점거하다가 주요 업무시설로 점거를 확대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가을철 낚시 성어기를 맞아 낚시어선 이용객과 관광객 증가로 인한 안전 저해 및 위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주요 대책은 취약 해역 순찰과 검문·검색 강화, 음주와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 등 안전 저해 행위 특별 단속, 갯바위 낚시 주요 포인트와 밀집 해역 안전 순찰 강화 등이다.제주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해양경찰서 관할 해역에서는 낚시어선 안전 저해 행위가 25건 적발됐고 이 가운데 9~10
천안도시공사는 29일 청렴 옴부즈만 위원을 위촉했다.이번에 신규 위촉된 옴부즈만 위원은 3명은 건축·소비자·복지·NGO 등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이들은 앞으로 △계약 절차 자문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 △청렴문화 확산 활동 등에 참여해 공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앞서 천안도시공사는 지난 26일 공정계약 옴부즈만 위원 1명을 신규 위촉했다.올해 새롭게 도입된 공정계약 옴부즈만은 협력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와 부당 관행을 예방·점검한다. 공정계약 옴부즈만 위원
울진군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하천과 계곡, 소하천을 중심으로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정비에 나섰다. 정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며, 현장 점검과 행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이번 정비는 하천의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시설물을 철거해 제방 범람 등 재해를 예방하고,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추진되는 조치다. 군은 이를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하천 구역 내 △무단 설치된 공작물 △폐기물 등 불법 적치물 △불법 경작 및 식목 행위 등
경기도가 여름 피서철마다 반복되고 있는 계곡·하천 휴양지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12건을 적발했다.도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도내 계곡과 하천 휴양지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해 ▲ 음식점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영업 7건 ▲ 미신고 음식점 영업 3건 ▲ 미신고 숙박업 영업 1건 ▲ 하천 유수를 가둬 물놀이장 등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1건 등으로 한철 장사를 노린 업주들의 ‘계곡장사’가 아직 남아있음을 보여줬다.A 식당은 관할관청 허가없이 하천부지 하천 유수를 무단으로 가둬 음식점 이용객에게만 물놀이장으로 쓰
대구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불법 행위를 뿌리 뽑는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8~12일 닷새 간 소비자단체와 함께 축산물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육우의 한우 둔갑 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보존 및 유통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 무작위로 판매 한우 제품을 수거해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맡겨 한우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적발한 불법 행위에 대해선 행정처분과 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위반 업체는 반복 단속을 통해 집중 관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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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장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 남겨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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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대도서관 부검 1차 소견 “범죄 혐의점 없어”…경찰 지병 가능성 무게
유튜버 대도서관의 부검 1차 결과가 발표됐다. 국과수는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판단했으며, 경찰은 지병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인기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알려진 나동현 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살 등의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오전 국과수로부터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부검 1차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나 씨가 지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국과수의 최종 부검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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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최근 경제부처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는 주장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일제히 ‘사실 왜곡’이라며 한목소리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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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혁신공로패를 수상했다.김정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2·3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한 김정호 위원장은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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