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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은 2일 제3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촌지역 스쿨존 속도 제한 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행정의 선제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아이들 안전을 위한 스쿨존 속도 제한 제도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심야·주말까지 24시간 일률적으로 시속 30㎞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심은 유동인구가 많아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농촌지역은 학생 수와 통학 형태가 전혀 다른데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도
27일 마포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병준 의원, 안미자 의원, 채우진 의원이 복지 사각 해소와 주민 혜택 강화를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가장 먼저 발언한 고병준 의원은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촉구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법적 기준으로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지만, 주변의 도움 없이는 취업, 교육, 사회활동 등의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이른다.‘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한 바
충북 제천시의회는 지난 29일 「제천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이번 조례안은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경제적 부담이나 장애 판정 기준 미충족으로 기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로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김예지 국회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3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해 2018년부터 시작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본격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장애
울산시가 25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건축 조례는 기업 부담을 줄이고 시민 편의 제고에 방점을 뒀다. 안전관리예치금 면제 확대, 조경 기준 완화, 최소 분할 면적 조정, 가설건축물 대상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까지 예치금 면제 범위가 늘고,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의 조경 기준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가 눈에 띈다. 최소 분할 면적도 축소돼 소규모 토지 활용이 가능해지고, 근로자 휴게시설이나 농촌체류형 쉼터 같은 가설건축물이 제도권 안에 포함되면서 제도의 유연성은 한층 강화됐다.이번 개
내년부터 소득 활동을 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삭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월 소득이 509만 원 미만일 경우 현재와 달리 연금 전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은퇴 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재취업한 고령층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이 삭감되는 제도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불합리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제도 손질에 나선다. 현행 제도에서는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최대 5년간 연금액의 50%까지 감액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9월 3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한국건설방재시험연구원에서 열린 ‘방염처리 물품의 화재 확산 억제 효과 측정 실화재 실험’에 참석해 방염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이번 실험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특히 방염처리 여부에 따라 연기 확산과 화재 피해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해, 방염제도의 개선과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윤성근 부위원장은 “스프링클러 등 초기 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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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베이스,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성료 ··· “변화·혁신 주도로 지속 가능 성장”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전문기업 오픈베이스는 지난 18일 에버랜드에서 임직원 및 가족 약 650명과 함께하는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해피 패밀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정진섭 회장의 개회사, 황철이 사장의 환영사, 공로상 시상,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30년간 오픈베이스와 함께 성장해온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정진섭 회장은 “오픈베이스는 지난 30년 동안 국내 IT 인프라 분야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수많은 고객사
봉화 백두대간 협곡열차, 12년 만에 누적 관광객 110만명 돌파
봉화군은 백두대간 협곡열차 누적 이용객이 11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봉화군은 코레일 경북본부와 지난 19일 분천역에서 ‘백두대간 협곡열차 누적 이용객 110만명 돌파 기념행사’를 열었다. 백두대간 협곡열차는 백두대간의 깊은 협곡을 짜릿하게 누빌 수 있는 기차여행 상품으로 2013년 운행을 시작했다. 첩첩산골 간이역인 분천역은 봉화군 대표 관광지인 분천산타마을과 백두대간 협곡열차의 중심 거점역으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즐겁고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봉화군은 분천산타마을을 지역 대표
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전국 초·중등 양궁 유망주들 예천 총집결
한국 양궁의 미래를 이끌 초·중등부 유망주들이 ‘양궁의 고장’ 예천에 모였다.제22회 경북도지사기 전국 남·녀 초·중학교 양궁대회가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다.이번 대회는 예천군이 주최하고 경북양궁협회가 주관한다. 전국에서 선발된 약 150
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울주 취약계층 어르신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는 지난 19일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취약계층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언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홀몸어르신 2세대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이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식사 곤란 해소와 영양 불균형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전원배 지사장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자원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진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복지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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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맞이 시민안전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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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예스퓨처, '외국인 고객 서비스 강화'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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