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경기 수원시 대표단이 국제자매도시인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시와 독일 프라이부르크시를 잇달아 방문해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약속했다.김현수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수원시 대표단은 수원시의회 김정렬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의원,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 클루지나포카·프라이부르크 시민교류위원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수원시 대표단은 먼저 클루지나포카시를 방문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10일 클루지나포카 시청에서 단 슈테판 타르
강릉시 ‘강릉게자망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해양수산부 주관 ‘제17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에서 전국 4위로 선정되어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과 함께 포상사업비 국비 4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해양수산부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선정하여 포상과 추가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388개 모범 공동체 중 현지 점검과 발표·심의를 거쳐 강릉게자망 공동체를 비롯한 4개 공동체 가 우수공동체로 최종 선정되었다.올해 평가에서 우수공동체로 선정된 강릉게자
달성군은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다사읍 대실역 지하1층에서 ‘2025 달성군 제3차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에는 이수페타시스, 평화오일씰, 아세아텍 등 지역의 우수 기업 17곳이 참가한다. 이들 기업은 관리, 사무, 품질관리, 개발, 설계, 생산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면접을 통해 즉시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하구는 지난 12일, 주식회사 시티캅으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시티캅은 2020년부터 매년 300만원씩 꾸준히 사하구 취약계층을 위해 성금을 기부해오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하 희망두레박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정권영 부회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기업으로서, 사하구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의 가
태백시는 오는 18일 준공을 앞둔 강원랜드 태백 직원 숙소 현장을 방문해 공정 진행상황과 향후 운영계획, 지역 상생 효과 등을 14일 점검했다.강원랜드 태백 직원 숙소는 태백시 황지동 산 178-14번지 일원에 조성된 지상 6층 규모의 단일형 숙소로, 총사업비 238억 원을 투입해 1인실 140실을 갖춘 생활형 시설로 건립됐다.2023년 8월 실시설계를 마친 뒤 2024년 4월 착공해 약 1년여의 공사 과정을 거쳐 올해 준공을 맞이하게 됐다. 숙소는 2~4층을 남성 숙소, 5~6층을 여성 숙소로 구성했으며, 전 객실을 1인실로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