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배임죄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산업 대전환기에 걸맞은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해 배임죄 제도의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세미나는 배임죄의 모호한 구성요건이 정상적인 경영판단까지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입법적 개선 방향과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AI, 배터리,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신산업 선점을 위해 대규모·고위험 투자가 불가피한 시점임에도
충북 음성군이 각종 건설공사와 빈집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는 봄철을 앞두고,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 기준’을 적극 안내했다. 이는 해동기를 전후로 건축물 철거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절차 누락으로 인한 형사처벌 등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군에 따르면 현행 ‘건축물관리법’은 모든 건축물은 철거 전 해체계획서를 포함한 해체 신고 또는 허가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또 해체 신고 대상은 △연면적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무인점포가 울산 곳곳에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를 대상으로 한 소액 절도와 생계형 범죄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점원이 없는 구조 탓에 범죄 예방과 사후 대응은 대부분 CCTV와 경찰 수사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무인점포 확산의 그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19일 찾은 울산 남구 무거동의 아파트단지 인근 한 무인점포. 가게 내부에는 ‘절도 적발 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문구와 함께 CCTV 촬영 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계산대 옆에는 과거 절도 사례를 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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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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