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현재 우리 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이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어 온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회 환경과 청소년을 둘러싼 현실은 그동안 크게 달라졌습니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2020년 9,606건에서 최근에는 2만 건을 넘어서며 5년 사이 약 117%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
충북 충주소방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119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하며 응급의료 현장의 안전 확보를 강조했다.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또한, 소방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며,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그 밖에도 폭언, 출동 방해, 구급차 손괴 등은 별도로 처벌 대상이다.소방서 관계자는
동료 교수들의 연구실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인천대 도시공학과 A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국립대 교수인 피고인은 동료 연구실을 무단으로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방실침입 외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 교수는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 파트너스 컨소시엄이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도입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2025년 임시주주총회의 핵심 쟁점은 상호주 구조를 이용한 탈법적 의결권 제한에 있었으며, 동일한 취지의 안건을 이번 정기주주총회에 다시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영풍·MBK 파트너스 컨소시엄은 8일 최근 고려아연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안건 재제출’ 주장과 관련해 “최윤범 회장 측이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의 정상적 진행을 형사처벌 대상인 탈법행위로 방해했다는 사실을 망각한 몰염치한 태
상설특검팀이 90일간 진행한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핵심 의혹 규명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부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는 일부 관계자를 기소했지만, 검찰·쿠팡 간 유착 의혹 등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사실상 ‘빈손’ 수사라는 평가가 나온다.특검팀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쿠팡 사건과 관련해서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엄성환 전 대표이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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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북페어 2026’에 몰린 인파…독서 열기 후끈 (포토)
오늘 오후 독립 출판물 박람회인 '제주북페어 2026’가 열리고 있는 한라체육관을 찾았습니다.연일 고생하고 있는 탐라도서관 직원들 격려와 응원을 보냈습니다.한라체육관은 창작자와 출판사, 수많은 독자들로 북적입니다.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독립출판물 제작자, 소규모 출판사,책방등 204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특히 올해 처음으로 중국, 일본, 대만, 스위스, 벨기에등 세계의 여섯나라도 함께하고 있어서 명실상부 글로벌 책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제주북페어 책축제는 탐라도서관 직원들의 창발적인 아
김영환 재산 -3억3197만원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 마이너스
김영환 충북지사의 재산이 1년 전 신고 때보다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오전 0시 관보에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김 지사의 신고액은 -3억3197만원이다.지난해 3월 공개 당시보다 재산이 6873만원 늘었다. 하지만 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 보유자로 기록됐다.김 지사가 신고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 7억516만원, 건물 68억3319만원, 자동차 5708만원, 예금 1억5003만원, 증권 2938만원
'지지율 최저' 트럼프, 또 이란 뒤통수 치기? '협상' 외치며 공수부대 파병하나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로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연일 언급하며 전쟁 종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 육군 정예 공수사단 병력이 이란으로...
유류세 인하폭 확대…경유 25%·휘발유 15%로 ‘민생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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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Inc, 대만 타오위안에 4번째 물류센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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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의료원-충주열린학교 업무협약
충북 충주의료원은 31일 충주열린학교와 지역사회 교육복지 증진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지역 내 소외계층의 교육·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건강한 삶과 행복을 실현하는 공공병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협약 내용은 △교육증진 및 열린학교 임직원과 교육생의 건강권 확보 △의료 관련 정보 및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교류 등이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