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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경찰서는 24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제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사건에 대해 피해 정도, 재범 여부, 피해자 처벌불원 등 참작 사유를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이날 회의에서는 절도 2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위원회에서는 2건 모두 10만원 미만의 소액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을 감안해 1건은 즉결심판 회부, 1건은 훈방으로 감경조치했다.손휘택 서장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
코로나 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공항의 여객 운송 실적과 함께, 공항 주차대행사 직원의 절도 등 공항 내 형사사건 및 보안사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경찰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보안사고는 2021년 17건에서 2024년 41건으로 증가했다. 같은기간 절도, 폭행 등 형사사건 또한 174건에서 1,078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국제공항 이용 여객은 2021년 319만 8,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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