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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국가 전략 산업 공약식량안보 국가책임 전환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당선인이 취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께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확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이후 국회의사당에서 취임 선서를 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정쟁과 혐오를 끝내고,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겠다”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과 성장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우려스럽다. 특히 소수자에 대한 비하나 편견이 아무렇지 않게 통용되고, 정치권에서조차 갈라치기와 혐오 발언이 서슴없이 쏟아져 나오는 현실을 보면 마음이 무겁다. 모든 개인이 존엄성을 가지고 동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는 요원한 꿈처럼 느껴진다.3차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의 ‘여성신체혐오표현’을 접하고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 발언은 단순히 논쟁 또는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실언이라 치부하기에 그 자체로 너무나 폭력적이고 끔찍한 이미지와 혐오를 담고 있다. 해당 발언은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하며, 보수 진영을 떠나 민주당 유세 현장에 합류했다.허 전 대표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민주당 집중 유세에 참석해 "국민의힘도, 개혁신당도 결국 가짜 보수, 가짜 개혁이었다"며 "진짜 개혁을 위해 이 자리에 나섰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적 결정을 내리기까지 큰 용기와 고민이 필요했다"며 "이제는 뺄셈 정치가 아닌 덧셈 정치, 무례한 무능력이 아닌 겸손하고 유능한 정치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허 전 대표는 "이재명 후보는 분열이나 혐오를 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이 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가 혐오감을 주는 투표 독려 현수막을 허용한 경기도선관위에 항의문을 전달했다.이날 경기도선관위를 찾은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신미숙·이병숙·김영희·전자영 의원은 도선관위 직원에게 항의문을 전달하고 혐오를 조정하는 투표 독려 현수막을 불허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도의회 민주당 여성의원 일동은 항의문에서 "최근 용인지역 등 경기도 내 곳곳에 게시되는 투표 참여 현수막 중 혐오를 조장하고 시민에게 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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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외주화, 책임도 외주화, 죽음도 외주화
2018년 12월 숨진 김용균 노동자가 일하던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당시 하청업체에 입사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던 김용균 노동자는 새벽까지 혼자 일하다 석탄을 나르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비상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줄 동료도 없이 참변을 당했다.이번에 숨진 김충현 노동자 역시 한국서부발전→한전KPS→한국파워O&M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고용 구조의 재하청 노동자였다. 각종 부품을 가공해 만드는 선반사였던 그도 사고 당시 혼자였다.김용균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 가까이 몸을 집어넣어
[국세 예규] “연결자법인 흡수합병 땐 연결납세방식 적용....‘변경신고서’ 제출해야”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뒤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을 연결법인으로 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동일 사업연도에 내국법인 인수 및 연결자법인 흡수합병이 이뤄진 경우 연결납세 적용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 한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다음 연결사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