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적용할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드러냈다..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노동계는 '명백한 노동자 차별'이라며 반대했다.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숙박·음식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2천800만원으로 제조업 1억7천만원의 6분의 1 수준"이라며 "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18일 ‘2026년도 장학생’ 총 386명을 최종 선발하여 총 6억 1,400만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학회에 따르면, 올해 장학금은 학년별·유형별로 차등 지급된다. 초등학생 30명과 중학생 42명에게는 각각 70만 원이 지급되며, 고등학생 99명에게는 각 100만 원
  충북 증평군은 미래 농업·농촌을 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는 취지다. 신청은 다음달 10일 오후 6시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농업e지’에서 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이 바우처 형태로 차등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충북 음성군은 내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달부터 온라인과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이 사업은 농림축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자 추진된다.지원 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부산물비료 구매비 일부를 지원한다.지원 대상 부산물비료는 유기질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다.비종과 등급에 따라 1포당 1300~1600원을 차등 지원한다.신청 방법은
DB저축은행이 19일부터 Dream Big 보통예금의 금리를 인상해 7000만 원 이하 예치금에 대해 조건 없이 최고 연 3.0% 금리를 제공한다. 투자 대기자금과 단기 운용자금을 끌어들여 머니무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DB저축은행 Dream Big 보통예금은 가입 금액과 기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수시입출금식 예금 상품이다.금리는 예치금 구간별로 차등 적용돼 7000만 원 이하 금액에는 연 3.0%, 7000만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은 연 1.5%, 1
4일전
노인복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늘 부족하다. 한정된 예산으로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는데 역부족인데다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기도 힘든 상황이다.인천지역 기초단체들이 지역 여건에 맞는 노인복지를 펼치고 있으나, 선심성 논란과 함께 "왜, 우리는 혜택이 없느냐“는 형평성 시비에 휘말리기 일쑤다. 그러면서 '노인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고 강조하면서 일자리 특화사업에 골몰하는 지자체도 많다. 6·3 지방선거로 많은 기초단체 수장들이 교체되면서 그동안 지역별 차등 적용됐던 노인복지 행정에
제주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격차 해소와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7세부터 18세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다문화가족 자녀다.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지원금은 학령별로 차등 지급된다. 초등학생은 연 40만원, 중학생은 연 50만원, 고등학생은 연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학습지원과 교재 구입, 독서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립학교에 학교운영기본경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지원 규모는 총 13억4000만원이다.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규모에 따라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교당경비’단가를 5% 인상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제주도교육청은 또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통학버스나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에는 유류비와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차량 유지비와 기숙사 운영비를 기존 지원액의 20%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제주도교육청은 앞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고 오늘 공포돼 내일부터 시행된다.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조정하게 됐다. 과거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과태료 체계도 ‘위반 금액’과 ‘위반 횟수’를 모두 고려한 ‘비례적 차등 부과’ 방식으로 개편됐다.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항목 중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9가지 항목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과태료의 부과기준 세분화 등과 관련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가장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을 위해 ‘위기대응 특례보험’을 출시했다.매출채권보험은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기업이 구매기업의 지급불능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에 대비해 가입하는 공적 보험이다.새로 출시한 특례보험은 대내외 위기 상황을 글로벌 및 산업 위기는 ‘긴급단계’로, 재해·재난 및 인구소멸위기는 ‘일반단계’로 분류해 위기 수준에 따라 우대 내용을 차등 지원한다.신보는 ‘긴급단계’로 분류된 글로벌위기 및 산업위기 피해기업에 우대 혜택을 강화해 90%의 보상률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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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인 체납 1위’ 권혁 시도그룹 회장 특별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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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민선 9기 출범 앞두고 '공약사항 실행계획' 본격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산시는 12일 조현일 경산시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선 8기 주요 시책의 안정적 마무리와 민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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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신규 암 환자 9433명⋯폐암 발생·사망 1위
충북 지역의 신규 암 발생자 수가 전년 대비 약 4% 증가한 가운데 ‘폐암’이 발생률과 사망률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충북대학교병원 충북지역암센터 충북지역암등록본부가 발간한 ‘2023년 충청북도 암 통계집’에 따르면, 2023년 충북 지역의 신규 암 발생자 수는 총 943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62명 증가한 수치다. 인구 10만명당 암이 발생하는 빈도인 조발생률은 593.4명, 연령표준화발생률은 517.6명으로 나타났다.충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종은 폐암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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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교육감 당선인, 현 시기 충남교육은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
 제19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이병도 당선인은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에서 ‘충남교육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의 시기’로 새로운 충남교육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교육 미래교육 준비위원회 인수위원, 전문위원, 정책위원, 실무위원 등 총 4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당선인은 가장 먼저 모든 교육 정책의 초점을 ‘아이들’에 둘 것을 강조했다.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충남교육 출발의 원동력이 되어 도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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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안전관리 고도화 착수…전문가 자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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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이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한국서부발전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 한국발전공기업 협력본부에서 안전경영자문단 정기회의를 열고 위험성평가 강화와 정부 안전평가 대응 등 주요 안전 현안을 논의했다.안전경영자문단은 학계와 법률·정책, 산업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장 직속 자문기구다.이날 회의에서는 1분기 회의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판례를 반영한 안전보건 확보 방안과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또 위험성평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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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투자 사기극’ 일본인 가토, 조직적 ‘꼬리 자르기’의 희생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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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 사기단에 연루되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일본 국적의 마사아키 가토 씨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주범’이 아닌 ‘단순 방조범’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법리적 주장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가토 씨를 사기 범행의 주범으로 판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변호인 측은 객관적 증거와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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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7월 1일자 645명 정기인사 단행... 승진 10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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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오는 7월 1일 자로 지방공무원 645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3급 2명, 4급 2명, 6급 43명, 7급 61명 등 총 108명의 승진과 3급 이하 전보 537명을 반영했다.시교육청은 퇴직준비교육 등 상위직급 결원에 대한 승진 인사와 기관의 신속한 충원을 위한 전보 인사 등을 중점으로 뒀다고 설명했다.3급 전보는 ▲평생학습관 관장 김미미 ▲신트리도서관 관장 곽미혜 ▲중앙도서관 관장 백윤영 ▲학교지원단 단장 유재형 등이다.4급 전보는 ▲소통협력담당관 대외교육협력관 오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