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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연 영동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영동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가 15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발효된다.이 조례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수사나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해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피소된 경우 5000만원까지, 심급별로는 최대 1000만원까지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여부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 비리가 인정된 사건은 제외된다.황 의원은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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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친족에 수억 원 편법 증여 의혹”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2주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가나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5일로 2주년을 맞는 가운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유가족, 생존자,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서다.오송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23년 7월 15일, 부실하게 축조된 미호강 임시제방이 터지며 유입된 하천수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검찰 조사 결과 관계 기관들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부실 제방을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나타
"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익산 송학동에 '도시농업 새 모형' 실험…텃밭 활력 찾는 '다모이길' 주목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의 일환에는 '다모이길'이란 사업이 있다. '주민이 다 모이길을 바라는 공간'이란 뜻을 담은 사업이다. 주민 소통이 거점 공간인 '다모임 텃...
[광복 80주년-다시 평화] 평화는 기억하고 인정할 때 시작된다
1951년 2월 7일, 해가 동쪽에서 뜨기 전부터 서쪽으로 떨어지는 때까지 산청군 가현·방곡·점촌, 함양군 서주 등 네 개 마을에 살던 주민 705명이 죽음을 당했다. 민간인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것은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 이승만 전 대통령 집권 초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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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경기 가평군이 큰 피해를 입었다. 20일 오후 4시 현재 사망 2명, 실종자 9명이 발생했으며 도로가 유실되고 52건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가평군은 ...
경남FC, 리그 선두 상대로 잘 싸웠는데...경기 막판 와르르
안 풀려도 너무 안 풀린다. 경남FC가 K리그2 1위 팀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막상막하 경기를 펼쳤지만 경기 막판 집중력 부재로 무너졌다. 경남은 이날 패배로 7경기째 승리와 인연을 맺지 못했다. 경남은 오후 7시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K리그2 21라운드 인천과 맞대결에서 0-2로
조사 버티기에 구속기소 맞대응... 특검, 외환죄 수사 속도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기간 연장은 의미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발 빠르게 외환 혐의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윤 전 대통령 세 번째 기소 = 특검은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충북 활동 변호사 생활고 ‘허덕’
충북에서 활동하는 A변호사는 월말이 가까워지면 숨이 콱콱 막힌다. 한 달에 수임하는 본안사건이 고작 1~2건에 그치면서 직원 월급 맞추기가 버거운 까닭이다.올해 상반기 수임한 사건은 10건이 채 되지 않는다. 이마저도 사건 수임비가 최저 수준이다 보니 사무실 임대료 내기조차 힘에 부친다.근근이 사무실을 운영하며 매월 평균 500만원 가량을 챙겨가지만 살림은 빠듯하기만 하다.A변호사에게 넓은 고급아파트에서 살며 고급 승용차를 굴리는 ‘잘나가는’ 변호사의 생활은 그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동경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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