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방송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24일 최 과방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MBC 국정감사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국감 파행 상황을 다룬 보도의 불공정성을 지적했고 이에 MBC 보도본부장은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답하자 최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했다.당 미디어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는 방송법 제4조 제1항이 보장하는 '방송편성의 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전격 체포된 것을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3일 경찰서와 법원을 방문해 항의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한 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이어 서울남부지방법원도 찾았다.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국 문경시장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단독은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시장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함께 기소된 문경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후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 특검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A씨가 사망 전날 선임한 박경호 변호사는 14일 오전 11시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 설치된 A씨의 추모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박 변호사는 "특검팀에 A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했다"며 "조서를 검토한 후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박 변호사는 A
납품비리 공무원에 대한 감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신현국 문경시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내년 6월 치러질 문경시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오상혁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신현국 문경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특검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 전 장관에게는 직권남용 외에 공용서류무효,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모해위증, 공무상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이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힌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채상병 특별검사팀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특검팀은 2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들이 공모해 채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범행을 저지르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관련 재판에 출석해 유죄 선고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오상혁 부장판사는 15일 신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대법원에서도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신 시장은 2023년 4월 시청 안전재난과 소속 A씨의 납품 비리 정황이 내부 감사팀에 의해 보고되자, "사직서만 받고 감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허위 물품 거래를 통해 납품대금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2
자유언론기자협회는 7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모든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앞서 보수 성향 한 시민단체는 지난 6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김 부속실장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자유언론기자협회는 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김현지 제1부속실장 논란은 이재명 정부 공직윤리 붕괴의 상징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그라면서 "김현지 실장은
하승철 하동군수가 하동군의회 A의원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혹 내용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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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가 서울 시내버스에 비접촉식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 ‘티머니 태그리스 결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 시내버스 36개 노선, 590여 대에 도입돼 서울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이 더 편리하고 안전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티머니 태그리스 결제’는 교통카드나 스마트폰을 결제 단말에 접촉하지 않고 버스 승·하차를 자동 결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주머니나 가방 속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요금이 자동 결제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센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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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은 11월 1일, 춘천 문화광장숲에서 춘천시청소년어울림마당을 성황리에 마쳤다.춘천시청소년어울림마당은 청소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축제로, 청소년이 직접 공연과 부스 운영에 참여하는 축제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들은 행사 전반에 걸쳐 기획, 운영, 공연에 직접 참여하며 축제를 이끌었다.부스 운영과 공연은 오후 시간대에 나뉘어 진행됐다. 부스는 16:00~18:00, 공연은 17:00~19:00에 열렸으며, 부스에는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