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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별 지하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총 2,119건으로 연평균 약 212건에 달하며, 주요 원인으로는 노후 하수관 파손, 되메우기 불량, 굴착공사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일 제2차 회의를 열어 도시주택국, 경제국, 철도건설국 소관 조례안 4건, 의견청취 2건에 대해 심사하고, 5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송인석 위원장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지하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김영삼 부위원장은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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