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1일 자 본보 칼럼에서 김미나 창원시의원의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혐오 발언 판결을 다루며, 무책임한 발언에 대한 해법은 ‘민사배상의 실질화’에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어 10월 15일에는 언론중재법 논란을 짚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같은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려면 반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관료적 사고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한 당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케빈킴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해 북미 간 대화를 위해 한미가 긴밀히 ...
농림축산식품부가 4대강 양수장 개선 계획을 기존 2030년 완료에서 2028년 전체 마무리로 두 해 앞당기겠다고 국회에 공식 보고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일정 불일치 문제를 집중 지적한 허성무 국회의원의 지적 이후 정부 입장이 전면 수정된 것이다.허 의원은 지난 11일 예결위 경제부처 질의에서“환경부는 취·양수장을 2027년~2028년까지 개선한다고 공언했지만,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걸린다는 계획을 내놨다”며“두 부처 일정이 어긋나면 보 개방은 구조적으로 불
금융감독원은 지난 ’11년 이후 대표적인 심사·감리 지적사례들을 꾸준히 공개해 왔으며, ’24년부터는 공개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해 더욱 많은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현재까지 공개한 사례는 이번에 공개하는 ’25년 상반기 지적사례 10건을 포함해 총 192건이다.’25년 상반기 중 지적한 사례는 유형별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과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이 각 3건이며, 매출·매출원가와 기타자산·부채가 각 2건으로 고루 구성되어 있다.
민주당 당원으로 구성된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1일 성명을 통해 "지난 11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지방재정법을 어긴 채 행정안전부로부터 투자심사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추진한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주도는 선사에게 화물선 운항으로 인한 손해액 전부를 3년간 보전해 주기로 협약을 맺었다"며 '화물량이 많아 운임 수입이 늘면 보전액은 줄고, 화물량이 적으면 보전액이 늘어나 최대 225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금액이 확정돼
부산상공회의소는 24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입찰 발표에 대한 지역경제계 입장문을 통해 “더 이상 지연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전략사업에서 뒤늦었지만 필수적인 조치를 환영한다”라고 밝혔다.지난 4월 주 시공사인 현대건설 이탈 이후 6개월 동안 공사가 단 한 걸음도 진전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동북아 물류 트라이포트 도약을 준비하던 지역경제계와 시민들의 기대가 크게 흔들렸다”며 지적한 뒤 이번 재입찰 발표가 연내에 이루어진 것을 사업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평가했다.다만 기존 84개월에서 22개월 늘어난 106
카르다노 창업자 찰스 호스킨슨이 블록체인 생태계 내 스테이블코인 부재 문제를 지적한 비판에 정면 대응했다. 최근 한 고래 투자자가 ADA를 USDA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600만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으며 논란이 커졌다. 커뮤니티에서는 유동성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호스킨슨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18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한 사용자는 5년간 휴면 상태였던 지갑에서 1440만 ADA를 꺼내 USDA로 스왑했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우려가 제기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장들의 외미디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국 법원장들도 민주당의 반헌법적 국기문란을 우려하고 있다”며 “정치 사안에 극도로 신중한 사법부가 직접 나서 위헌을 지적한 것 자체가 이미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특정 사건을 담당하느
창원문화재단이 창원시로부터 수탁 운영하는 진해아트홀이 내년 9월 개관을 앞두고 벌써부터 설계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공연장 휠체어석 위치와 관련해서는 일부 장애인단체 내부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와 사업 시행자인 창원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진해아트홀 사업추진 계획과 일부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에 642억원의 예산으로 준공된 진해아트홀과 도서관이 공간 확보 및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 주민과 예술인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갖고 공간 배치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전시 공간 조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남효선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은 고덕산 인근 보도 정비가 완료된 현장을 점검했다고 12월 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제319회 강동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한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도 훼손 문제와 관련한 조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남 의원은 발언에서 “오랜 기간 성장한 가로수 뿌리가 보도면을 밀어올리며 보도블록이 들뜨고,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였고, “단순 보도블록 교체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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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인천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인천시는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에서 제6차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 낮춘 22.5㎍/㎥를 목표로 ▲시민 생활권 집중관리 ▲산업·발전·수송 등 핵심 배출원 감축 ▲과학 기반의 예측·진단체계 강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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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쌀 소비촉진 대학생 서포터즈 해단식 개최… 아침밥 먹기 캠페인 SNS 인증 1,500건 달성
협경제지주가 쌀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대학생들과 함께한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번 해단식에서는 라이스모닝챌린지, 쌀 기부 행사, 아침밥 먹기 SNS 캠페인 등 다양한 성과가 공유됐다.5일 농협경제지주는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쌀 소비촉진 대학생 서포터즈’ 해단식을 열고, 지난 6개월간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보고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서홍 대표이사를 비롯한 대학생 서포터즈 50명이 참석했으며, ▲성과 보고 및 활동 영상 시청 ▲우수활동자 시상 ▲수료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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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열 중부대 교수, 제37대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 추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국교원교육학회는 6일 박균열 수석부회장을 제37대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으로 인준하고 추대했다고 밝혔다.박 신임 회장은 지난해 차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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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나서
5일전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선도지구’ 선정에 나선다.시는 오는 15일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선도지구 공모 대상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담긴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주택법’에 의해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됐거나 설립 신청한 공동주택 단지,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제외한다.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과 정비 후 입주시기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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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못할 연말을 위한 독일 대표 크리스마스 마켓 3곳
어릴적 크리스마스 하면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캐럴 소리, 반짝이는 조명과 장식들로 가득했던 풍경이 떠오르곤 한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런 따뜻하고 설레는 분위기는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와도 문득 실감 나지 않을 때가 많다. 점차 잊혀가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매력을 다시금 경험하고 싶다면, 깊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유럽 현지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방문하는 건 어떨까. 차가운 겨울밤을 밝히는 수천 개의 불빛, 달콤한 향기, 그리고 캐럴이 어우러져 동화 같은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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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통일교 총재 접촉 시도 있었다”…여야로 번지는 ‘통일교 게이트’
최근 통일교 관계자가 여야 인사들에게 폭넓게 접촉했다는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자신에게도 유사한 접근이 있었다고 공개했다.한 전 대표는 1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의힘 당대표로 있을 당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면담을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총재 비서실 쪽에서 특정 장소로 오라는 요청을 했지만, 부적절한 요구라고 판단해 단호히 거절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저와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통일교 총재를 만나고 싶어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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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바람과 햇빛, 이제 도민의 지갑으로'...제주, 재생에너지 연금 도입 본격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생에너지로 발생하는 이익을 도민이 직접 받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 연금 제도’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재생에너지 개발이 확대됐음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이 부족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는 도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해 투자하고, 매년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 마련에 중점을 둔다.앞으로 공공풍력·민간풍력·태양광사업 모두를 도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로 통합해 일관성 있게 운영한다. 풍력 사업자 공모와 태양광 허가 과정에서도 도민에게 돌아갈 수익 구조가 핵심 평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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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기술, 안드로이드·아이폰 모두 지원하는 ‘통합 RCS’ 출시
다우기술이 자사의 기업 메시징 플랫폼 ‘비즈뿌리오’에 통합 RCS 메시지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RCS는 안드로이드 중심으로만 지원돼 전체 고객의 약 70%에만 도달할 수 있었지만, iOS가 RCS를 도입하면서 사실상 전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메시지 발송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RCS는 이미지, 버튼, 카드형 UI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차세대 메시지 규격으로, 별도 앱 설치 없이 기본 메시지 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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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TP,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모듈 330개 공개 매각
제주테크노파크는 2025년 8차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모듈 재활용 공개 매각 입찰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매각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와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이다.매각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모듈 330개로, 외관 및 성능 검사 결과 ‘재활용’으로 최종 판정된 물량이다. SM3, 블루온, 아이오닉, 쏘울 등 다양한 차종의 배터리 모듈이 포함됐다.매각은 순환자원정보센터 공고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 접수 기간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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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6년 상반기 재활용도움센터 의류 매각 입찰 실시
서귀포시는 2026년 상반기 전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의류 매각 단가 계약 입찰을 실시한다.입찰 등록은 오는 22일까지 진행된다.2026년 상반기 사업자는 23일 개찰을 거쳐 12월 말 이전 결정하게 되며, 계약 체결 후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귀포시 재활용도움센터 내 의류를 직접 수거·운반하게 된다.재활용도움센터는 2개 권역으로 나눠 수집업체를 선정하며, 매각 대상 품목은 재활용 의류 및 원단류로, 기초단가는 kg당 300원이며, 최고 가격을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