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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정면 비판하며 “국민 세금 7,814억 원이 사라졌다. 김만배는 하루 4억 원짜리 알바를 하는 셈”이라고 질타했다.조 의원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국민이 받아야 할 추징금이 증발했다”며 “이는 전남 영광군, 신안군, 경북 영양군, 전남 화순군, 경남 합천군 등 기초지자단체의 1년 예산을 합친 것과 맞먹는 막대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항소 포기해 7,814억 증발…국가 재산 방기”조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단의 절반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법관대표회의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관대표회의 권한 강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사법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년 10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이후 의장·부의장 16명 중 8명이 특정 판사 연구회 출신이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추미애 방지법'과 다수당의 증인 채택 봉쇄를 방지하기 위한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나경원·조배숙·송석준·신동욱·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민주주의 붕괴를 막는 '국회 정상화 패키지법'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추미애 방지법으로 이름 붙인 국회법 개정안은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아울러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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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 다수당의 증인 채택 봉쇄 등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 나경원·조배숙·송석준·신동욱·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민주주의 붕괴를 막고자 ‘추미애 방지법’과 ‘김현지 방지법’ 등 ‘국회 정상화 패키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방지법에 대해 “법사위에서 반복 발생한 다수당의 일방적 회의 운영, 발언권 박탈, 강제 퇴장, 간사 선임 거부 등의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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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0시 18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한 자원순환시설 폐기물 창고에서 난 불이 10시간 20여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불이나자 소방 당국은 장비 30여대와 인력 140여명을 투입해 2시간 47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그러나 폐기물이 400t가량 쌓여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이 불로 창고 1개 동이 모두 탔으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천안 이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