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시범지역 일부에서 전입 인구가 급증하는 등 정책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실거주 확인 과정이 과도하게 강화되며 인권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실험인데, 일부 지자체가 사실상 ‘위장전입 색출’에 가까운 방식으로 주민을 통제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전북 순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과도한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전종덕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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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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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 '2026년 중점사업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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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축수산업 183억원 투입…106개 지원사업 추진
김만식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지역과 상생하는 경쟁우위 축수산업 육성’을 비전으로 총사업비 183억원을 투입해 106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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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2026년 새해 ‘주민과의 대화’ 개최
울산 울주군이 새해를 맞아 2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2개 읍면을 찾아가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지역주민을 직접 만나 새해 인사를 전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20일 상북면을 시작으로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장, 주민자치위원, 지역단체, 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할 예정이다.행사는 신년인사, 2026년 달라지는 행정 안내, 이장 공로패 전달, 신년 떡 커팅, 주민의견 청취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주민 누구나 편하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부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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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NASA 홍보대사 초청 우주항공 특강…'우주경제' 시야 넓힌다
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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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전 차관보 “등교부터 하교 이후까지 책임”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28일 경남 지역 학생들의 하루 전반에 대한 전수점검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고, 교육의 책임 범위를 교실 내 수업을 넘어 등교부터 하교 이후 돌봄과 귀가 시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전 차관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교육은 교과서 속 45분 수업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등교하는 순간부터 하교 이후의 돌봄과 귀가 시간까지 이어지는 아이의 하루 전체가 교육의 책임 영역이다”고 밝혔다.그는 현재의 경남교육 관리 체계가 수업 시간 중심의 책임 구조, 제도·사업별로 분절된 관리 방식,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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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자란도에 들어설 ‘해양치유센터’ 위탁운영자 공개 모집
경남 고성군이 하일면 자란도에 건립하는 해양치유센터가 오는 9월 개관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경남 고성군은 해양관광산업 활성화 및 전문적·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위탁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고성군 해양치유센터는 하일면 송천리 소재 일명 하트섬으로 불리는 자란도에 위치한 해양자원 활용 치유·웰니스 복합시설로, 2026년 상반기 준공 및 9월 정식 운영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해양치유센터는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치유형 관광 콘텐츠 개발, 지역 연계 산업 육성 등을 통해 군민 건강증진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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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진주시는 28일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는 공공 급식의 공공성 확보와 지역 학생들의 먹거리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운영된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등 당연직 위원과 진주시의회, 진주교육지원청·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 공무원 그리고 농업인·교사·시민·가공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각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이날 위원회는 ▲2026년 학교 급식비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 ▲우수 식품 식재료 차액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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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봄내콜 운전원 고용불안·차별 논란…노조, 시청 앞 투쟁결의대회 예고
춘천지역 장애인콜택시 ‘봄내콜’ 운전원들의 고용불안과 차별 문제를 둘러싸고 노조가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나선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본부는 오는 29일 오후 5시, 춘천시청 동문 앞에서 봄내콜 운전원 고용안정과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노조에 따르면 봄내콜 운전원들은 대부분 5~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해온 숙련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봄내콜 운영이 민간위탁에서 춘천도시공사 공공위탁으로 전환된 이후 1년 단위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며 고용 불안에 내몰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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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공주지원, 협박·폭행 600만원 갈취한 소년범에 징역형
동급생을 수년간 폭행하고 불법 촬영 후 수백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는 28일 폭력행위처벌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모군에게 장기 3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B모군과 C모군에게는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충남 청양군 소재 중학교에 다니던 이들은 2학년이었던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동급생인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