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력망 구축 사업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이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원개발촉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이 댐 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다시 송전선로나 발전시설 경유지로 지정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전원 개발사업자는 송전설비 입지를 선정시, 공무원을 비롯해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하지만 실제 현장은 이미 국가사업으로 피해를 겪은 지역이 반복적으로 경유 대상에 포함되는 등 제도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이에 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선정위원회 심의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12일 과거 댐 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또다시 송전선로나 발전시설 경유지로 지정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전원 개발사업자는 송전·변전 설비 입지를 선정할 때 공무원,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국가사업으로 피해를 겪은 지역이 반복적으로 경유 대상에 포함되는 등 제도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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