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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치킨점 사장 A씨는 최근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이전 점포 주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주고 영업권을 넘겨받아 장사를 해왔는데, 계약이 끝나자, 임대인이 ‘이전 사업자가 설치한 인테리어와 설비까지 모두 철거하라’며 거액의 비용을 요구한 것이다. A씨는 ‘내가 설치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치워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이처럼 영업 양수·양도 과정에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한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차받을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면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지만 특약이 있거나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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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업무협약 체결
상지대는 12월 3일,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양 기관의 전략적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향하는 ‘지방주도·주민중심·현장중시’의 3대 가치에 기반하여 마련된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5대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지방행정 및 공공정책 등
내년 교육예산 106.4조 확정…영유아특별회계 신설ㆍ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이 106조360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보다 945억 원 늘어난 규모로 국회 심사 과
정세현 "김태효가 쥐고 흔들려 했던 NSC 체제, 李 정부가 계승하는 것 말이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활용했던 체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실...
[포토] 정호연, 강새벽의 찬바람
배우 겸 모델 정호연이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글로벌 패션 브랜드 오프닝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정호연은 이마를 드러낸 긴 생머리에 트임이 돋보이는 원피스 드레스를 매치했다. 롱 부츠와 미니멀 백과 악세사리가 돋보였다. 정호연은
영구 선물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 모나드서 서비스 시작
탈중앙화 거래소 신퓨처스 빌더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가 모나드 메인넷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모나드는 11월 메인넷이 공개됐고 먼데이 트레이드는 모나드에서 처음으로 영구 선물 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 중 하나다. 먼데이 트레이드는 출시와 함께 424가지 거래 쌍을 제공한다. 테스트넷 운영 기간 동안 120만 달러상당 자산을 모았으며, 약 1억 3700만달처치 거래를 처리했다. 신퓨처스 먼데이 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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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영일만항 전용부두’ 이전 가속도
경북 동해안 해상경계 강화를 위한 해경부두의 영일만항 이전 절차가 내년 상반기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영일만항 전용부두 이전을 위한 주요 인력·시설·장비 확충 예산이 2026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전용부두 이전을 위한 각종 준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는 지난달 6일 영일만항에 경비함 등이 정박할 640m 길이의 전용 부두를 완공한데 따른 해양경찰청 예산으로 진행되는 후속조치다. 그동안 포항해경의 경비함 등 해상경력은 포항구항 해경전용부두와 포항여객선터미널을 사용해왔다. 2곳으로 분산된 경력을 하나로
대구경실련 “‘2심도 당선 무효형’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사임하라”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 대해 즉각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윤 구청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고, 동구청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구경실련은 “윤 구청장이 건강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워 구정 공백을 초래했을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올해 1월부터 8개월 동안 정상 출근한 날은 41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태에서
영주시, 경북도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2025 경북도 새마을지도자대회 새마을운동 시군 종합평가에서 영주시가 2년 연속 최우수와 특수시책평가 장려를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9일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열렸으며 종합평가는 3개 분야, 11개 항목, 23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수시책 평가는 시, 별 1개 지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영주시는 새마을 활성화 사업 전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추진한 주요 활동 가운데 특수시책인 ‘새마을과 함께하는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는 아이돌봄 봉사 확대, 다자녀·맞벌이 가정을 위한 정리 , 납 지원, 저출생 극복 릴레이 캠페인 등의
퍼스트모바일, 시니어 대상 안심 서비스 ‘호평’
알뜰폰 브랜드 퍼스트모바일이 올해 주요 소비자 평가에서 연이어 대상을 수상하며 시니어 전문 안심폰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퍼스트모바일을 운영하는 ㈜더피엔엘은 9일 “퍼스트모바일이 ‘2025년 한국의 소비자 대상’에서 ‘시니어 전문 안심폰’을 수상한 데 이어 ‘2025년 소비자의 선택’과 ‘2025년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도 각각 ‘시니어 전문 안심폰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퍼스트모바일이 구축한 시니어 전용 서비스 체계와 사용자 보호 중심 정책
포항강남 로타리클럽, 학산사회복지관에 ‘사랑의 빵’ 전달
국제로타리 3630지구 포항강남 로타리클럽은 9일 오전 11시, 포항시학산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연말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빵 롤케익 1,440개를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사랑의 빵 나눔 행사는 클럽 회원인 곽성재 태원유통 대표가 빵을 후원해 더욱 뜻깊게 마련됐다. 이에 배성원 회장을 비롯한 클럽 회원 10여 명도 함께 참석하며 힘을 보탰다. 배성원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포항강남 로타리클럽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적인 봉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