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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발생한 전국 주요 시설물 붕괴 사고 17건 중 12건이 사고 직전까지 진행된 안전점검에서 ‘보통 이상’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1곳은 국토안전관리원 평가에서도 ‘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가 심각한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국토교통부 및 국토안전관리원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며, “오산 옹벽, 창원 마산야구장, 정자교 등 다수 사고 시설물이 정밀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지만 붕괴로 이어진
작년 한 해에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 점검 및 평가 건수가 60,52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재옥 의원이 2024년 기준 도급순위 10위권 내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결과다.중대재해처벌법 중 건설사들이 공통적으로 해당한다고 답변한 11개 항목을 대상으로 취합했다. 각 항목별 반기 1회 의상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돼 있다.건설사별 점검횟수를 보면 삼성물산이 15,267회로 가장 많은 점검 및 평가 기록을 제출했다. 2위는 HDC현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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