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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의 고모 A는 수탁자와 사이에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신탁재산 중에는 아파트가 있었다. A는 자신을 생전수익자로 지정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친척들을 사후수익자로 지정했다. 신탁계약에 따르면 수탁자는 A가 사망하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고, 사후수익자들이 그 처분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A는 위 유언대용신탁계약이 체결되고 약 3개월 후에 사망했다. 피고 과세관청은 원고가 신탁재산인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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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전남 상생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발의 '주목'
서천호·문금주, 여야 공동 발의 통과 기대 커서부경남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절호의 기회경남도, 연계시군 포함 큰 틀 실행 계획 짜야강건너 불구경 인근 지자체들도
김광열 영덕군수 "3대 프로젝트로 미래 도약 시동"
김재욱 기자 =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난 1일 제3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부세 축소와 초대형 산불 등의 어려운...
영주시, 대촌2리경로당 준공… 어르신 교류·활동 공간 마련
영주시는 지난 2일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로당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은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2022년 예산 지원을 받아 조성됐으며, 지상 1층 연면적 97.88㎡ 규모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 첫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내년 교육예산 106.4조 확정…영유아특별회계 신설ㆍ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이 106조360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보다 945억 원 늘어난 규모로 국회 심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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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청천향우회 민영배 고문, 고향에 성금 300만원 기탁
충북 괴산군 청천면은 재경청천향우회 고문 민영배씨가 청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성금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민 고문은 “고향 청천면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기탁했다”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꾸준히 관심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청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공위원장은 “고향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실천해 주신 민영배 고문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달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괴산군, 지방소멸대응기금 80억원 확보
충북 괴산군은 내년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80억원을 확보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인구 감소 대응을 지원하고자 행안부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해마다 투자계획을 평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체 1조원 규모로 배분하는 국가 재원이다. 군은 올해 청정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체류형 관광 거점을 확대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행안부의 ‘시설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한 기조와 부합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군은 분석했다. 군은 이번 확보액을 포함해 2022년부터 내
충남안전체험관, 크리스마스 특별 이벤트 개최
충남소방본부 충남안전체험관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즐기며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크리스마스 참여형 이벤트’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체험객이 직접 참여하는 심폐소생술 키오스크 왕중왕전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체험 결과에 따라 기념품이 제공되는 등 흥미와 교육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또한 캐리커처 그리기, 팝콘 나눔 행사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
서산소방서, 겨울철 블랙아이스 주의보
서산소방서는 겨울철 도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블랙아이스’에 대해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블랙아이스는 겨울철 내린 눈이나 비가 얼면서 도로 표면에 코팅한 듯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현상으로 주로 아침과 저녁 시간대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때 발생하며, 특히 교량, 터널 입구, 그늘진 도로 등에서 자주 나타난다.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거리 확보와 서행운전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 점검 △빙판길 진입 시 급제동, 급가속, 급회전 금지 등 안전수칙을
증평군, 상수도 개인급수 공사 내년 2월까지 중지
충북 증평군은 15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겨울철 상수도 급수공사를 중지한다. 겨울철 기온 급강하에 따른 수도관 동파와 부실시공 방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군은 올해 급수 신청을 이달 10일까지 받는다. 이미 접수한 신청 건은 차례로 진행하되 일시 중지일까지 진행하지 못할 때는 내년에 진행한다. 급수 신청은 내년 2월28일 재개하고 공사는 내년 3월부터 들어간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상수도 공사를 일시 중지하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증평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