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지역 임금체불 등 노무관리가 취약해 신고사건이 많이 접수되는 소규모 제조 사업장에 대하여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한다. 기획 감독은 정기감독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업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는 근로감독이며, 이번 기획 감독은 신고사건 빈발업종인 제조업, 보건업, 시설관리업 순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이번 '기획형 수시감독'은 지역에서 최근 1년 6개월간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사건이 제기돼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제조 사업장 중에 감독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 24개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종이호랑이 공정위?’ … 신고사건 10년 만에 1/3로 ‘뚝’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공정위 신고건수가 감소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고 부인했다.공정위는 이날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위로 신고되는 사건 수가 감소하는 추세인 것은 사실이나, 과징금 부과금액 감소 등 공정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약해서 신고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지난해 조직개편 이후 전체 사건처리 건수는 전년 대비 14.6% 증가(1,81

대구고용노동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는 29일 ’소규모 취약사업장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경북의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신고사건 비중이 매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구고용노동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