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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액 피해와 가해자 신원 미상으로 권리 포기를 고민하던 범죄피해자가 법률구조제도를 통해 소송에 나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0월 주차 이용 고객 B씨와 요금 할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을 당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병원치료비 15만5630원을 지출했고, B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건의 쟁점은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그리고 소액 사건에서도 소송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
재선 도전에 나서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의 후원회가 29일 출범했다.김광수 예비후보 후원회는 이날 후원회 계좌를 개설하고 모금 시작을 알렸다. 후원회장은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김현민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이사장이 맡았다.후원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외국인·교원을 제외하고 누구나 가능하다. 후원회는 1만원부터 10만원까지 도민들의 소액 후원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후원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정치후원금센터에 등록돼 영수증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의 내달 파업 예고와 관련해 삼성전자가 단순히 일개 기업을 넘어 국가 공동체의 자산임을 강조하며 노사 양측에 성숙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과 경쟁력이 노사만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결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는 "삼성전자의 결실에는 수많은 인프라, 수많은 협력 기업, 400만명이 넘는 소액 주주와 국민연금이 연결돼 있다"며 "현재 발생한 이익을
관세청은 4월 13일 2026년 3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6년 1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2026년 3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서울세관 안단비 주무관은 관세청 최초로 핀테크 기반 소액 해외송금업체를 단속해 4000억원 상당의 불법 송금을 적발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범죄의 자금세탁 통로를 차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이날 관세행정 분야별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했다.인천공항세관과 인천공항공사 간 기관 협력을 통해 수하물 정보를 연계해 모든 여행객에게 실시간
충남 당진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은 9일 당진시 신활력 추진단 1층 교육장에서 ‘액션그룹 공동체경제 지원 협약식’을 개최했다.당진시 신활력 추진단은 공동체경제 지원 사업을 통해 액션그룹 1기부터 4기까지 총 60여 개 팀을 발굴·육성해 왔다. 특히 1단계 소액 지원부터 4단계 인센티브 지원까지 단계별 체계를 운영하며, 일부 팀은 협동조합 법인 설립과 함께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추진단은 지난 3월 액션그룹을 대상으로 서류 및 대면 심사를 진행했으며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예전처럼 전단지나 소개를 통해 돈을 빌리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고리대금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다.요즘은 모바일 메신저, SNS, 문자 광고를 통해 손쉽게 접근한다. 겉으로는 간단한 소액 대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에서 허용하는 수준을 훨씬 넘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상환이 어려운 구조로 설계된 경우도 적지 않다.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절차가 간단하고 금액도 크지 않아 별다른 의심 없이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상환이 조금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는 제주형 혁신기업 200개 육성과 지역별 산업 거점 고도화 공약을 13일 발표했다.문 후보는 “그동안 기업 지원 정책이 소액 분산형으로 이뤄져 실질적인 ‘유니콘 기업’ 탄생을 가로막았다”면서 “제주 전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 200개를 ‘정예 챔피언’으로 발굴하고, 신설될 ‘제주투자청’을 통해 파격적인 투자와 규제 특례 패키지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권역별 특화 거점 전략으로 남부권은 강정 해군기지 등 지정학적 강점을 활용한 식자재·군수MRO(유지·보수
충남 예산군은 6월 말까지 공정 과세 실현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체납액 정리를 위해 세무과와 읍·면 세무담당자를 중심으로 전담 징수단을 구성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소액 체납자 실태조사와 납부 독려 강화를 위해 전담 인력 3명을 신규 채용해 ‘체납관리단’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동산, 차량, 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하고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징수제를 통해 끝까지 추
충남 천안시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날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 비중이 높은 9개 부서와 구체적인 징수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세외수입이 시 재정의 중추적인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에 비해 낮은 납부 의식과 제도적 복잡성으로 인해 징수에 어려움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소액·다건 체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밀착 행정이 실효성을
이상천 예비후보 후원회는 후원금 모금을 시작한 지 단 이틀 만에 법정 모금 상한액을 모두 채우며 조기 마감됐다고 밝혔다.이번 후원금 모금은 대대적인 공개 모집을 자제하고 후보의 진심에 공감하는 열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개별 홍보를 통해 진행됐으며 특히 1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의 소액 후원이 주를 이루며 다수의 시민이 십시일반 참여한 ‘민심의 결집’이라는 설명이다.후원회 측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된 이번 모금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폭발적인 반응은 이상천 후보가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제천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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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TDP 310W 대응 수랭 쿨러 ‘마이크로닉스 아이스락 CL·EL’
프로세서의 소비 전력이 증가함에 따라 수랭 쿨러 시장의 기술적 과제는 단순한 냉각 성능을 넘어, 하우징 내부의 시각적 지능화와 조립 과정의 간소화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케이스 내부 전력선 정돈과 시스템 상태를 외부 소프트웨어 없이 즉각 확인하려는 사용자들의 요구가 거세다.한미마이크로닉스는 360mm 규격의 고효율 냉각 인프라에 독자적인 디지털 요소를 결합한 신규 수랭 쿨러 제품인 아이스락 시리즈를 선보인다고 밝혔다.아이스락 시리즈는 고부하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냉각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
“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대기업 투자호재 품은 대장주…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 견본주택에 방문객 인산인해
16조 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대기업 투자 호재가 이어지며 경북 구미시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첫 하이엔드 브랜드로서 독보적인 '대장주' 입지를 굳히고 있는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는 주말 내내 견본주택을 찾은 구름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첨단 산업 도시로 변모하는 구미의 달라진 위상과 뜨거운 내 집 마련 열기를 동시에 입증했다.지난 24일 개관에 나선 경북 구미시 광평동 일원에 공급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 조합원 취소분 견본주택에는 주말을 맞아 아침 일찍부터 긴 대기 줄이 늘어
대구 달서구, 신규 외식업소‘대구로’등록 지원…공공배달로 판로 확대
대구 달서구는 신규 외식업소의 조기 정착과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 ‘2026년 외식업소 스타트업 공공배달 플랫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고물가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외식업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영업 2년 미만 업소의 폐업률이 22.5%에 달하는 등 창업 초기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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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리뷰] 자리 채웠다…신뢰는 아직 공석
가스기술공사가 2년 만에 수장을 세웠다.임종석 신임 사장이 취임하며 길었던 공백은 마침표를 찍었지만 조직 안팎의 시선은 여전히 물음표에 가깝다. 인사가 마무리됐다는 사실보다, 그 과정이 남긴 여운이 더 길다.이번 선임은 공모와 재공모를 거치며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내정설이 반복됐고 노조는 ‘검증’을 요구했다. 절차는 단계별로 진행됐지만 그 과정이 충분히 설명됐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결과적으로 ‘누가 됐느냐’보다 ‘왜 이 결론이었느냐’에 시선이 모이는 이유다.임종석 사장의 이력은 법조계 중심이다.공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포괄일죄 인정·수익 40% 약정으로 무죄→일부 유죄
서울고등법원 형사과 형사 15-2부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8개월보다 형량이 두배 이상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가장 대표적인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주요 노트북 라인업 특별가 할인 진행... 에이서, 쿠팡 '쿠가세'
글로벌 PC 제조사 에이서는 5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쿠팡 '쿠가세'에서 자사의 게이밍 및 라이프스타일 AI 노트북을 특별 할인 가격으로 선보인다.쿠가세는 쿠팡이 1년에 단 두 차례만 진행하는 대표 가전·디지털 할인 행사로, 약 2주간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선보이는 대형 프로모션이다.이번 행사에서는 프레데터 헬리오스, 니트로, 스위프트 등 주요 노트북 라인업이 특별가로 판매된다. 특히 일부 인기 모델은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정 기간 동안 추가 할
대한건설협회, 전라권 회원사 정책 간담회 개최ⵈ 현장 애로 청취
대한건설협회가 전라권 건설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대한건설협회는 오늘 세종사무소에서 광주, 전북, 전남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한승구 회장을 비롯해 최태진 서울시회장, 정형열 부산시회장, 소재철 전북도회장, 황근순 경기도회장, 박경재 전남도회장, 장홍수 울산시회장, 유정선 충북도회장, 이승현 대구시회장, 황인일 광주시회장, 김기춘 제주도회장과 광주, 전북, 전남 회원사 대표 40여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 부광득
경영권 분쟁에 묶인 황산 공급망…“가처분을 확정판결처럼 왜곡”
서울고등법원의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항고 기각 결정을 둘러싸고 영풍과 고려아연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영풍은 이번 결정을 본안 판단처럼 해석하는 것은 왜곡이라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황산 공급망이 수단화됐다고 반발했다.영풍은 최근 고려아연이 배포한 입장과 관련해, 이번 항고심 결정은 어디까지나 가처분 단계의 잠정적 판단일 뿐이라고 밝혔다. 거래거절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부당성은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영풍은 이번 사안의 본질을 환경·안전 문제가 아닌 ‘전략적 거래 단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