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24일 밝혔다.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규칙안은 2020년 6월 내부지침으로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법제화한 것이다.적극행정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적극적으로 적용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징계처분이나 소

제주특별자치도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 등 법적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제주도는 다음 달 13일까지 ‘제주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해 관련 의견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규칙안은 ‘제주도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법제화한 것이다.규칙안을 보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징계처분이나 소송에 휘말릴 경우 제주도 적극행정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제주도는 24일 '제주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뜻한다.이번 규칙안은 2020년 6월 내부지침으로 시행된 '제주도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법제

경상남도의회 의장은 14일 의장실에서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위원회는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따라 도의원, 도의회 법률고문,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했다.임기는 이날부터 2년간이며,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소송비용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은 14일 의장실에서 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위원회는 경남도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따라 도의원, 도의회 법률고문,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했다.임기는 이날부터 2년간이며,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사항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