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충북 단양군의회는 지난 19일 지난달 24일부터 2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41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며 금년도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19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 주요 안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15건 중 14건은 포함하고 1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한 상정된 총 24건의 조례안 중 ‘단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으며 4건은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내년도 단양군 살
최혁진 무소속 국회의원은 9일, 공익소송에서의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인권·환경·소비자 권익·국민 안전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할 경우에도 법원이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시민단체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고, 공익소송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다. ◆ 민사소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항목 주요 내용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 취소 절차에서 승소한 뒤, 소송 비용 약 74억원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법무부는 25일 “ISDS 취소 절차에서 발생한 법률·중재 비용 약 73억원과 2023년 5월 정정 결정에서 인정된 정부 측 비용 약 8000만원,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총 74억원을 론스타 측에 변제하라는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변제 기한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 결정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다음 달 18일까지다.앞서 ICSID 산하 취소위원회는 지난 18일 한국 정부
충북 괴산군의회는 지난 21일 346회 군의회 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19일까지 29일간 일정에 들어갔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주요 건설 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조치 결과 보고, 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 조례안과 기타 안건 심사, 의원 5분 자유발언 등이 진행된다.군의회는 57개 군정 질문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안을 제시한다.운영행정위원회는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의원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한 소송 비용을 기관과 함께 나눠 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안대룡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울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피소 또는 기소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울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이 부당한 민원, 고소·고발로 소송에 휘말릴 경우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직무수행의 위축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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