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최고 형량은 30년으로 늘어난다.형법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내년 교육예산 106.4조 확정…영유아특별회계 신설ㆍ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이 106조360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보다 945억 원 늘어난 규모로 국회 심사 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주시, 대촌2리경로당 준공… 어르신 교류·활동 공간 마련
영주시는 지난 2일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로당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은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2022년 예산 지원을 받아 조성됐으며, 지상 1층 연면적 97.88㎡ 규모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상지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업무협약 체결
상지대는 12월 3일,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양 기관의 전략적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향하는 ‘지방주도·주민중심·현장중시’의 3대 가치에 기반하여 마련된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5대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지방행정 및 공공정책 등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광열 영덕군수 "3대 프로젝트로 미래 도약 시동"
김재욱 기자 =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난 1일 제3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부세 축소와 초대형 산불 등의 어려운...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구 선물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 모나드서 서비스 시작
탈중앙화 거래소 신퓨처스 빌더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가 모나드 메인넷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모나드는 11월 메인넷이 공개됐고 먼데이 트레이드는 모나드에서 처음으로 영구 선물 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 중 하나다. 먼데이 트레이드는 출시와 함께 424가지 거래 쌍을 제공한다. 테스트넷 운영 기간 동안 120만 달러상당 자산을 모았으며, 약 1억 3700만달처치 거래를 처리했다. 신퓨처스 먼데이 트레이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압류물품 전자 공매 268건 낙찰 포함 4억6000만원 체납세 징수
경기도는 지난 1일~3일 진행한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전자 공개경매에서 총 268건이 낙찰돼 2억 7000만 원의 낙찰금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경매 참여 전 일부 체...
Generic placeholder image
반도건설, 2025 우수협력사 시상 및 간담회 진행… 상생경영 나서
반도건설은 올해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협력사들과 함께 우수협력사 시상식 및 간담회를 갖고 동반 성장과 상생경영의 가치를 강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반도건설은 지난 4일 올해 시공 현장에서 함께 협력한 협력사 대표들과 함께 ‘2025 우수협력사 시상식 및 협력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반도건설 김용철 사장, 이정렬 시공부문 대표 및 임직원들과 우수협력사로 선발된 15개사 대표 및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반도건설은 현장의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해온 협력사를 노고를 치하하고, 애로사항과 상호협력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사] 신성이엔지
승진◇ 사장▲ 김연모◇ 전무▲ 윤홍준◇ 상무▲ 김남욱 ▲ 김학영 ▲ 박종수
Generic placeholder image
'5·18구묘지·옛 광주적십자병원' 보존·활용 사업비, 국비지원 확정
5·18민주화운동의 대표 사적지인 '5·18 구묘지'와 '옛 광주적십자병원'에 대한 보존·활용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확정됐다. 광주광역시는 2026년도 정...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대로템, 방위사업청과 2500억4600만원 규모 장애물개척전차 계약 체결
철도·방산 기업 현대로템이 12월 9일 공시를 통해 방위사업청과 장애물개척전차 2차 양산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500억4600만원이며, 계약기간은 2025년 12월 9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다.이번 계약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계약금 및 선급금이 있는 조건으로 진행된다. 현대로템의 최근 매출액은 4조3765억9785만6611원으로, 이번 계약은 매출액 대비 5.7%에 해당한다.현대로템의 주가는 12월 9일 오전 9시 30분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전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