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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은 대체로 약자의 지위에 놓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민법 등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라는 이른바 편면적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 민법 제652조 등이 대표적이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을 해도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계약갱신청구권의 포기, 묵시적 갱신 배제, 권리금 회수권 제한, 차임 감액청구 배제, 차임 1개월 연체 시 계약 해제 등은 일반적으로 무효로
화순군은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이유에 대해 지역발전지수와 인구감소지수 등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지역의 소득 불균형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국가 주도의 정책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선정된 지역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이번 공모에 전라남도에서 14개 군이 참가했으며, 최종적으로 신안군만 선정됐다. 신안군은 20
여주시가 2025년 10월 20일부터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12월 15일까지 본격적인 산불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한다.특히 올해는 봄철경상도 지역의 대형산불이 발생했을뿐만아니라 APEC 개최와 평년에 비하여 불리한 기상이 전망되어 그 어느 때보다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에 예년보다 12일 앞당긴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되었다.여주시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전 13일에 관계 공무원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시행하였을뿐만아니라 10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동통신사에 대한 제약을 완화해 가계 통신비 인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 통신비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이훈기 의원은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4이동통신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4이동통신 사업이 반복적으로 무산된 이유로 정부가 신규 사업자에게 불리한 28GHz 주파수 대역을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29일 플라밍고, 카데나, 퍼페추얼 프로토콜 3개 코인의 현물 거래를 상장폐지한다고 발표했다. 2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거래는 거래는 11월 12일 오전 3시부터 중단된다. 바이낸스는 상장된 모든 디지털 자산을 정기적으로 검토해 높은 기준과 업계 요구를 충족하는지 확인한다고 밝혔다.특히 카데나는 운영사가 22일 불리한 시장 환경을 이유로 사업 중단을 발표하면서 퇴출이 확정됐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독립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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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인상으로 결정되는 우리의 미래 -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나의 마지막 인상을 지켜내는 법
요즘은 미래를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시대이다. 무엇을 예측해도 금세 달라지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낡은 이야기가 되곤 한다. 변화의 파고속에서 기업은 한해 결산 마무리 및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면접 등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성과가 곧 생존을 결정하고, 비교가 곧 평가가 되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면접 시 아무리 미소를 짓고 준비된 답변을 잘 해도 마지막에 “별도 질문이 없습니다.” 라는 말 보다는 “부족하지만 기
서울 시내버스 ‘태그리스 결제’ 시범 서비스 시행
티머니가 서울 시내버스에 비접촉식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 ‘티머니 태그리스 결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 시내버스 36개 노선, 590여 대에 도입돼 서울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이 더 편리하고 안전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티머니 태그리스 결제’는 교통카드나 스마트폰을 결제 단말에 접촉하지 않고 버스 승·하차를 자동 결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주머니나 가방 속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요금이 자동 결제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센서 장치
롯데웰푸드 ‘닥터자일리톨버스’, 200km 배타고 '최동단' 울릉도 찾아
롯데웰푸드의 '자일리톨껌' 사회공헌 활동 '닥터자일리톨버스가 간다' 캠페인이 140회차 진료 봉사로 버스가 방문 가능한 대한민국 최동단 지역인 울릉도를 찾았다.롯데웰푸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경북 울릉군에 위치한 천부초등학교를 지난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방문했다고 27일 밝혔
서기, 배우 넘어 감독으로…데뷔작 '소녀'로 부산국제영화제 감독상 수상
아시아를 대표하는 배우 서기가 감독으로 데뷔했다. 그의 첫 연출작 '소녀'가 베니스국제영화제와 토론토영화제를 거쳐 2025 부산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서 감독상을 수상하며 화려한 출발을 알렸다.'소녀'는 1988년을 배경으로 어둠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소녀 '샤오리'가 미국에서 전학 온 자유로운 친구 '리리'를 만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를 담았다. 서기 감독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감성적인 색감과 밀도 있는 서사로 호평을 받았다.부산국제영화제 감독상 수상
해양경찰 작전본부, APEC 정상회의 앞두고 경호현장 최종 점검
해양경찰 작전본부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외 정상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28일 경주 보문호와 동·남해해역에 ‘갑호비상’을 발령, 해상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 가운데, 경호현장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했다.김성종 해양경찰 작전본부장은 28일 경주 보문호를 방문해 특수기동정에 탑승하여 수상구역을 직접 순찰하고 경호안전통제단 종합상황실 등을 방문해 유관기관의 경호 현황을 살펴봤다.김 본부장은 “정상회의 기간 중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완벽한 경호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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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지량 칼럼] 춘천이 나아갈 길 – 미래 전략
강원도청 이전이 확정되면서 춘천 도심의 한가운데 자리하던 도청 부지가 공백으로 남게 되었다.행정 기능이 빠져나간 자리엔 지역 상권의 침체와 인구 이동으로 인한 공동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공간을 어떻게 재창조하느냐에 따라 춘천의 미래 100년이 달라질 것이다.이제는 행정의 중심이 사라진 자리에, 춘천의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새로운 도시의 심장을 다시 세워야 한다.그 해법이 바로 ‘춘천 이궁 복원’이다.◆ 춘천, 잊혀진 왕실의 별궁 후보지춘천은 조선시대 내내 왕실의 별궁 후보지로 자주 거론되던 지역이다. 한양과 가까우면서도
"별이 없는 밤에는 달이 뜨고, 달이 없는 밤에는 별빛이 내린다"
강원문화재단은 청년예술인 윤의진 작가의 개인전 《별이 없는 밤에는 달이 뜨고, 달이 없는 밤에는 별빛이 내린다》가 오는 11월 5일부터 8일까지, 서울 삼청동 학고재아트센터 B1에서 열린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이어온 윤의진의 회화 작업을 집약해 선보이는 자리로, ‘화해’를 중심 주제로 삶 속 어둠과 빛, 고통과 평안이 공존하는 순간들을 담아낸다.윤의진은 강원대학교 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 전공을 졸업하고, 2015년 이후 회화와 에세이그림책 작업을 이어왔다. 대표 개인전
[오늘 날씨] 강한 찬바람, 기온 뚝↓...전국 맑은 햇살 속 추위
북서쪽에서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다시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는 2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남권, 전라권,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이날부터 찬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점차 낮아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추울 것으로 내다봤다. 강풍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55km/h 안팎 안팎)으로 예고됐다.제주에서는 높은 산지에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춘천시청소년어울림마당’ 성황리 마쳐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은 11월 1일, 춘천 문화광장숲에서 춘천시청소년어울림마당을 성황리에 마쳤다.춘천시청소년어울림마당은 청소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축제로, 청소년이 직접 공연과 부스 운영에 참여하는 축제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들은 행사 전반에 걸쳐 기획, 운영, 공연에 직접 참여하며 축제를 이끌었다.부스 운영과 공연은 오후 시간대에 나뉘어 진행됐다. 부스는 16:00~18:00, 공연은 17:00~19:00에 열렸으며, 부스에는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춘천
정선군 '2025 정선사과축제' 8일부터 이틀간 임계면서 개최
정선군은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임계면 사통팔달시장 일원에서 ‘2025 정선사과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정선 고랭지에서 생산되는 명품 사과를 맛보고,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가족 단위 대표 가을 축제로 진행된다.해발 500m 이상 고랭지에서 재배되는 정선사과는 단단한 과육과 높은 당도, 아삭한 식감으로 전국적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지난해에는 약 1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준비된 물량이 조기 완판되는 등 성황을 이뤘으며, 올해는 지난해 보다 더 많은 관람객들의 방문이 예상된다.이번 축제에서는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