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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를 두고 여야가 15일 상반된 평가를 하면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김형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는 ‘국익시트’ 그 자체인데 국민의힘은 기다리던 진짜 성과 앞에서 왜 억지로 눈을 감는가”라며 “박수를 바라진 않았지만, 민심을 애써 외면하며 자기 위안에 머무는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팩트시트 내용을 보면 상호관세 15%라는 큰 틀을 문서로 분명히 했고, 반도체 분야에서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는 원칙을 확인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고율 관세 리스크를 우려했던 충북 수출업계가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세부 관세율과 적용 시점이 공개되지 않아 관망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한미는 지난 29일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무역·관세 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한국은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반도체 품목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품목관세 가운데
대통령실은 30일 한미 무역합의 중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설명이 엇갈린다는 지적에 대해 "양국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반도체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게 조정받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엑스와 트루스소셜을 통해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발표는 양국 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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