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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경제법률 형벌 조항 전수 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총 8403개의 법 위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이 가운데 7698개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처벌⸱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은 2850개에 달했다. 중복 수준별로는 ▸2중 제재 1933개
의정부시는 10월 16일 시청 인재양성교육장에서 5급이상 공무원 92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이정은 강사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해 높은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냈다.김동근 시장은 “공직사회의 신뢰는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차별과 폭력이 없는 직장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용인특례시는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감면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법’에 따라 임대해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공유재산법 이외에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임대료는 경기도 보유재산의 경우 40%, 시의 재산의 경우 50%가 감면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가맹본부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가맹본부’,‘가맹사업’을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요건으로 동일한 영업표지의 사용,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자는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 제공등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분쟁 발생시에도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최근 실질적으로 가맹사업과 유사한 구조와
원주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하는 ‘2026-2028 환경교육도시’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처음으로 선정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시민의 환경 의식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체계를 갖췄는지를 평가해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고 있다.이번에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원주시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환경교육 기반 확충, 거버넌스 운영,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이번 선정은 ‘모든 세대가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환경교육도시’
최근 주요 대학교들이 잇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 징계기록을 대학 입시 전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가해학생으로 기록이 남을 경우 입시 경쟁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서울대학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서류심사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주기로 했으며, 연세대학교는 조치사항의 내용에 따라 논술전형에서 차등 감점을 적용한다. 특히 8~9호 조치를 받은 경우 총점의 50%를 감점해 사실상 합격이 어렵도록 하였다. 고려대학교 역시 연세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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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강서하이패스IC 인근서 5중추돌 ... 2명 부상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KG에코솔루션, 3분기 매출 2조731억원…전년比 18.7% 증가
KG그룹 중간지주사 KG에코솔루션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조731억원을 달성했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G에코솔루션은 매출액 2조731억6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영업이익은 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배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95억8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전 분기 대비 실적도 개선됐다. 매출액은 14.8%, 영업이익은 21.7% 증가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25.5% 감소했다.누적 기준으로는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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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가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13일 행궁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지역상생구역 내 주민, 토지주, 임대인, 임차인, 관계 전문가,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위원 등이 참석했다.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박영순 대표가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추진 현황을 설명했고, 이어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는 토지주·임대인·임차인 각 2/3 이상 동의를 받아 10월 24일 수원시에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지역상생구역 지정 기
‘수원시 케데헌 개척단’, 체코·네덜란드 찾아 수출 개척
경기 수원특례시 중소기업 K-뷰티·푸드 수출개척단 ‘수원시 케데헌 개척단’이 한류가 확산되고 있는 유럽 국가에서 수출 시장을 개척한다.수원시는 지역 내 5개 뷰티·식품 중소제조기업과 수원시 케데헌 개척단을 구성해 11일부터 체코·네덜란드에서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수출 마케팅을 하고 있다.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지도와 팬덤을 활용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네덜란드·체코는 서유럽·동유럽에서 각각 인구 대비 수입 규모 1위 국가로 EU 권역 국가 무역 전략 거점 국가다.사
수원시-프라이부르크시, 자매결연 10주년 기념식수··· 우호관계 강화 약속
경기 수원시 대표단이 국제자매도시인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시와 독일 프라이부르크시를 잇달아 방문해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약속했다.김현수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수원시 대표단은 수원시의회 김정렬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의원,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 클루지나포카·프라이부르크 시민교류위원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수원시 대표단은 먼저 클루지나포카시를 방문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10일 클루지나포카 시청에서 단 슈테판 타르
수원시도서관,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 구축 첫발
경기 수원시도서관사업소가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을 13일부터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인 SaaS로 전환하면서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전국 공공도서관 최초로 클라이언트-서버 기반의 운영 환경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했다. 수원시 공공도서관 20곳, 공공도서관 내 도서관 4곳, 사립도서관 1곳 등 25곳에 도입했다.SaaS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핵심 모델 중 하나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대규모 원내 화재 대피훈련 실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14일 병원 내 대규모 대피훈련을 실시했다.훈련은 병원 지하 1층 직원식당에서 발생한 가상 화재 상황을 설정한 대규모 원내 대피 활동으로 환자와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위소방대 대응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마련됐다.조리 중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을 가정해 시작된 훈련은 최초 발견자가 화재를 신고하고 초기 진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하면서 대응 체계가 본격 가동됐다.교환실은 '코드레드'를 발령하고 119에 신고, 지휘반은 진압·대피·구조반을 출동시켜 유관기관과 협조했다.진압반은 소화전과 소화기를 활용해 진화에 나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