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경북 안동시 스탠포드호텔에서 제103회 총회를 개최하고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요구 등 5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 결핵통합관리시스템에 개인별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 감염검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결핵통합관리시스템 기능 도입 건의’ 안건도 의결했다.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이 변경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과기정통부가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해온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특정연구기관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연구재단, 4대 과기원 등 16개 기관이다.이번 법령 정비로 특정연구기관이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장기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대구지방환경청이 오는 8월 7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법령 시행을 앞두고 대구·경북지역 관련 기업 등의 이해도를 높여주는 자리를 마련했다. 1일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3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대강당에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법령 설명회를 연다. 개정 법령의 원활한 정착을 꾀하고, 현장 적용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번 법 개정은 안전은 지키면서도 기업 부담은 줄이는 화학규제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등 이해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한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이뤄졌다. 주요 내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0만원 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혐의를 부인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경남도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도내 70개 업체 실태조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1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타인에게 부동산을 판매·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업체들이 대상이었다. 앞으로 법령 위반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아울러 전문인력 미충족 등 등
울진소방서는 오는 8월 29일까지 ‘2025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업소로,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고,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관계 법령 위반 이력이 없어야 하며, 소방시설법 위반 사항도 없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울진소방서 예방안전과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충북 음성군이 24일 군수, 부군수, 국장 포함, 승진자, 신규공무원, 계약·인허가 담당 등 현직 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공직자 청렴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초빙한 정성화 강사의 △반부패 관련 주요 법령 △공무원 행동강령 △갑질 예방 대책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행동과 법령 설명과, 공직자로서의 명예와 책임의 무게를 일깨워 줄 수 있는 특강으로 진행됐다.정 강사는 “공직자의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공공기관에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원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령 정비가 마무리되면서, 전자문서 업계는 전환점을 맞게 됐다. 국내 전자문서 및 도큐먼트 AI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혁신 기술과 비즈니스 전략을 통해 전자문서 2.0 시대의 현주소와 미래 발전 방향을 전망한다. ‘서면=종이’라는 오랜 규제를 걷어내고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원본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서, 국내 전자문서 시장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단순히 종이
김만식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1일 시청 집현실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 매체의 법령 위반 여부 및 처분을 심의하기
중부뉴스통신 =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설물·유해환경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령 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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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방문 이재명 대통령 "해수부, 산하기관 등 신속 이전하도록 하겠다"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 "산하기관들, 관련기업들, 특히 공기업과 공기업 산하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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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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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소셜아이어워드’ 2년 연속 수상
BNK경남은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감각적인 SNS를 운영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BNK경남은행은 25일 ‘소셜아이어워드 2025’에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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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우 구미시의원 “APC 예산 3배 증액…원점 재검토해야”
구미시의회 김재우 의원은 24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의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사업은 명확한 방향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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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맞이꽃
달맞이꽃 오늘이 음력으로 유월 스무닷새 날인데하필이면 늦은 장마로 비가 내렸어. 부슬비를 맞으며 터덜터덜내 인생같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어둠 속에 샛노란 꽃이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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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투지바이오 “약효지속 주사제 세계 1위 기업 도약”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충북 오송에 본사를 둔 지투지바이오의 이희용 대표는 31일 “기술 이전부터 CDO·CDMO 사업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1위 약효 지속성 주사제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이희용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공개 기자간담회에서 “지투지바이오는 지난 8년간 독보적인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력을 확보하고 제조 공정 평가를 통해 가능성을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지투지바이오는 2017년 설립된 약효 지속성 주사제 약물 전달 플랫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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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여신심사부문, 충북 오송 수해 현장서 ‘구슬땀’
김성훈 부문장을 비롯한 NH농협은행 여신심사부문 임직원 30여명은 지난달 31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서평리 시설하우스 애호박 농가를 찾아 막바지 수해복구에 힘을 보탰다./충북농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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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타기어, 멤브레인 키보드 전용 커스텀 키캡 2종 출시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멤브레인 키보드 전용 커스텀 키캡 ‘드림포니’와 ‘마들렌’ 2종을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그동안 기계식 키보드의 키캡 커스터마이징 즐거움을 멤브레인 키보드 사용자들도 누릴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새롭게 출시된 키캡 2종은 몬스타기어의 인기 멤브레인 키보드 라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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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세율 14~35%
정부가 고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 원까지 금융소득에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31일 발표했다.개편안은 ▲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에는 14.0% ▲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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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베그젤마’ 3년 임상 결과 ... 유효·안전성 재확인
셀트리온은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의 글로벌 임상 3상 장기 연구 결과를 국제 암 치료 및 연구 분야의 전문 저널인 ‘Cancer Treatment and Research Communications’에 게재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CT-P16 글로벌 임상 3상에 참여한 환자들을 3년간 추적한 이번 연구는 유효성, 안전성, 면역원성, 약동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장기 추적 임상이다.이번 임상은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689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글로벌 임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