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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잃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법무부의 최소 명령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장관이 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변협은 이 같은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자격 취소 절차를 밟은 것이다.앞서 지난 9일 대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를 추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무제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로 이어진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약 5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점은 중대한 요소로 판단했지만, 유출 규모가 작고 유출 정보 유형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등이 반영됐다.개인정보위는 지난 29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과 시정명령,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악성코드 감염 사고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KT를 수
불법 소형기지국인 펨토셀을 악용한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소액결제 사고로 KT가 539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의 로그 삭제와 진술 번복을 조사 방해 행위로 보고 고발을 결정했고 KT는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개선권고,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KT에 무선통신망 장비 보안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
황운하 국회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24일 최영중 아동성착취범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공무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은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의원이다.황운하 의원실에 따르면 고발인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 제출 이유을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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