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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5년 5월 26일 포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대구고등법원에서 선고된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에 대한 피해 시민들의 깊은 우려와 함께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이날 간담회는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사실상 정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판결로 좌절과 분노에 빠진 상황에서 마련된 자리로, 범대위는 정부와 정치권이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범대위는 먼
- “정부, 사법 판결과 무관하게 책임 있는 조치 나서야”주장도포항 지진 위자료 소송 항소심이 정부의 책임을 전면 부인한 데 대한 후폭풍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촉발지진 위자료 항소심이 1심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을 전면 부정하고 뒤집은 데다 포항시민 50만명이 항소심에 참여한 이상 시민들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으며 정치 이슈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더욱이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비용마저 원고 부담으로 판결해 시민들의 추가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파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은 9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사법부 판단을 환영했다.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확인된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박홍근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 84조의 취지에 따라 임기 이후로 재판을 연기하자는 것”이라며 “보복성 수사와 억지 기소로 무죄가 명백한 재판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박주민 의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9일 국회에서 비공개 면담을 열고, 의료계 현안과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의료계와 여당이 공식적으로 마주 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김택우 의협 회장과 김성근 대변인 등 의협 관계자들은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강선우 민주당 간사, 김윤 의원 등을 만나 의료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이번 면담은 의협 측이 먼저 제안해 성사됐다.의협은 이번 만남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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