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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퇴거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바로 가야 한다면 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임차권등기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임차권등기설정이란 임대차 계약 만료 시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법률사무소에서 조력을 받아 임차권등기설정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다른 곳
제6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집행기준 57-0-1 결정·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결정 및 경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경정한다.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2.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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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
"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2주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가나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5일로 2주년을 맞는 가운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유가족, 생존자,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서다.오송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23년 7월 15일, 부실하게 축조된 미호강 임시제방이 터지며 유입된 하천수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검찰 조사 결과 관계 기관들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부실 제방을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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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압수수색에 분노한 나경원 "없는 죄도 만들어내…야당 전체를 제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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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육감, “선생님이 교육 본연에 집중하도록 AI로 부담 덜어야” 경기도교육청이 19일 학생의 삶...
스테이블코인 기반 네오뱅크 ‘다코타’, 1250만달러 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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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다압면, 사흘간 501㎜ 물폭탄…도로·하천 시설 피해 잇따라
전남 광양 지역에 사흘간 평균 263㎜의 폭우가 쏟아지며 도로 사면 유실, 포장 파손, 정전, 주택 침수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19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평균 강수량은 263.9㎜로 관측됐다.
지역별로 보면 다압면 501.5㎜를 최고로 진상면 301㎜, 봉강면 271㎜, 진월면 270㎜ 순서를 보였다. 최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