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돈을 챙기는 등 비위 행위로 감사원에서 적발된 도교육청 소속 교원들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발 대상은 감사원으로부터 비위 행위자로 통보받은 교원 80명 중 48명이다.앞서 감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3천219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확정했다.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21년 12월 구속기소 됐다.1심 재판부는 2023년 10월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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