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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지하상황실을 비상계엄 선포 직전 완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배경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해당 사업이 다른 중앙행정기관보다 이례적으로 빠르게 추진됐으며, 국정원이 사전 점검에 나선 기관도 병무청이 유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20일,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하상황실 구축이 특정 정치적 목적과 연결돼 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국가 전복 시도와도 연계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해당 사안을 내란특검 수사 대상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차 소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지난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첫 조사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혐의 내용을 보강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연합뉴스
주한미군 측이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7월 실시한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재차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으며, SOFA를 위반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그는 “당시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에 따라 출입 승인 권한이 있는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발급받았고,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 하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 고려할 때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처를 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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