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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옥상의 장애인용 승강기는 건물 높이와 층수 산정에서 제외된다.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7월1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기존에는 건물 옥상에 승강기를 설치할 때 승강기와 기계실 등을 포함한 승강기탑의 높이가 12m를 넘고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이 건물 전체 수평투영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초과 부분을 해당 건물의 높이에 산정했다.이 중 가구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공동주택은 승강기 설치 면적 기준이 6분의 1 이하로
정부가 6월 9일부터 한 달간 전국에서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해 불법튜닝, 불법명의, 무단방치 차량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이륜자동차의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불법 운행 행태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또 최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
의왕시는 국토교통부에 의왕역 주변을‘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철도지하화 통합 개발’은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사업시행자가 채권발행을 통해 철도지하화 사업을 시행하고,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철도부지 및 주변을 개발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하화 사업비를 상환하는 사업이다.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할 대상을 선정할 계획으로,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철도지하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시가 제안한 사업은 의왕역 일원 27만 2,582㎡
경기 군포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철도지하화 컨설팅 결과를 포함해 국토부 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철도지하화 제2차 사업제안서를 지난 28일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서에는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1차사업 제안서와 달리 안산선을 포함한 철도지하화 및 상부개발 추진 전략을 담았다.수도권전철 1호선인 경부선 금정~당정 구간, 안산선 금정~대야미 구간에 대한 역별 특색에 맞춘 개발구상안을 사업제안서에 포함시켰다.시는 2012년부터 경부선 7개 자치단체 공동협약을 통해 경부선 철도 지하화에
경기도는 5월 한 달간 화성·김포·용인 등 12개 시군 총 29개 도로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기획재정부 일괄예비타당성조사 현장조사가 지난 30일 마무리됐다고 5일 밝혔다.일괄예타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수립을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평가 절차다.경기도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 총 39건, 229㎞ 구간, 5조1000억 원 규모 사업을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29건이 현장조사 대상에 포함됐다.조사는 화성시와 평택시를 시작으로 안성시-이천시-여주시, 광주시-양평군, 남
대한건설협회가 내년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30조 원 이상 확대 편성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건설협회 오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올해 SOC 3조원 추경예산 편성과 내년도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앞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로 올해 3조원 추경 및 내년 30조원 이상의 정부 SOC 예산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협회 관계자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GDP 성장률이 4분기 연속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이 21일 도로분야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건의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방문했다.시가 건의한 주요 현안사업은 성거-목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사업과 국도1호 확장사업이다.성거~목천간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천안 남북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출퇴근 시간 극심한 상습·정체를 겪고 있는 국도1호선의 교통량 분산과 남부권 개발을 위한 핵심사업이다.시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외곽순환도로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실시설계 중이며 내년 착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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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5년 저출생 극복 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2025년 화성시 저출생 극복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지난 4월 실시된 ‘화성특례시 저출생 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 수요가 높은 분야인 경제적 지원과 돌봄·양육환경 개선 분야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전에서는 총 7편의 우수 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상 1명에게는 200만 원, 우수상 2명에게는 각 100만 원, 장려상 4명에게는 각 50만 원의 상금과 화성시장 훈격의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공모 기간은 6월 9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되며 저출생 극복에 관심
화성시, 'MARS 2025' AI특화 전시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오는 18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 C홀과 컨퍼런스룸에서 지방정부 최초로 AI 엑스포 'MARS 2025'를 개최한다.특히, 'MARS 2025'는 화성특례시를 비롯해 AI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주체별 약 100여 개 특화 전시부스를 통해 기술과 정책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아마존, SK, 현대차, 기아, LG 유플러스, KAIST, 경기도 미래산업국, 고려대 구로병원 등 AI 기술 선도기업·기관들이 참여한다.'MARS 2025'는 전시를 ▲ 도시형 AI ▲ AI 인프라 ▲ 로보틱스
화성시, 논 산책 프로그램 모내기 행사 '생태 텃논 운동회'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9일 동탄복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 체험 논에서 모내기 행사 ‘생태 텃논 운동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화성특례시가 추진 중인 어린이 대상 공공급식 식생활 교육 ‘논 산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모내기 체험을 통해 벼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이날 지역 내 어린이집 어린이 150여 명은 직접 모를 심어보며 벼가 자라 쌀이 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논 속 미꾸라지와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하며 논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또 현대적인 감각과 어
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부지에 외공연장·열린광장 조성 임박
원주시는 옛 아카데미극장 부지에 조성 중인 야외공연장·열린광장의 막바지 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지난 2월 착공해, 오는 6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무대 골조 및 조경 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6월 10일 기준 전체 공정률은 약 90%에 이른다. 앞으로 일부 마감 작업과 바닥 포장 공사만을 남겨두고 있어 예정대로 공사가 완료될 전망이다.야외공연장과 열린광장은 시민들에게 공연·전시·휴식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실내 공연이 가능한 중앙동 문화공유플랫폼과 연계해 실내외 연계형 문화 콘텐츠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인 박하의 신작 동화책 ‘산신령 쑥디영감 이야기 전자책 출간
도서출판 은누리에서 시인 박하의 신작 동화책 ‘산신령 쑥디영감 이야기―개구쟁이의 가을동화’를 전자책으로 출간했다.이 책은 스마트폰도 유튜브도 없던 1960년대를 무대로, 산과 들을 놀이터 삼아 살았던 개구쟁이들의 웃기고도 따뜻한 이야기다. 논둑을 뛰놀며 메뚜기를 잡던 아이들, 무서운 듯 정겨운 어른들, 그리고 전설처럼 내려오던 ‘산신령 쑥디영감’이 등장한다.쑥디영감은 실존 인물이다. 자기 산의 소나무를 지키는 게 천직이었던 그는 동네 꼬마들이 산에만 올라가면 어딘가에서 도깨비처럼 휙 튀어나와 ‘거, 거기! 꼼짝 말고 서!’하고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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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수욕장, 모두 ‘수질 적합’ 판정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지정해수욕장 12개소와 연안해역 물놀이지역 6개소 등 총 18개소에 대한 수질조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수질조사는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각 해수욕장 물놀이구역 좌, 중, 우 3개 지점에서 실시했다.조사항목은 수인성전염병의 지표세균으로 분원성 오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장균과 장구균 2개 항목에 대해 54건의 검사가 진행됐다.검사 결과, 대장균과 장구균은 각각 최대 120MPN
제주도 공항소음피해지역, 보청기 지원 확대 추가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대상 보청기 구입비 지원대상을 확대해 추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제주도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중등도 및 경도 난청 진단을 받은 주민을 대상으로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중등도 난청은 최대 100만원, 경도 난청은 최대 70만원을 지원한다.이번 추가 모집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한 1차 모집에서 지원대상을 중등도 난청으로 제한했던 것을 경도 난청까지 확대한 것이다.지원 신청은 30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
제주선관위,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21건 '고발.수사의뢰'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총 43건 중 21건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대선에서는 투표사무원 폭행 및 이중투표 시도 등 혐의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 선거인 5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키거나 투표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여 모든 유권자가 안전하고 평온한 환경 속에서 참정권
제주국제연수센터, 온라인 국제워크숍 UN 협력 기관과 공동 개최
유엔훈련연구기구 제주국제연수센터는 17일부터 19일까지 '재난위험경감, 지역 회복력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공공 거버넌스와 재정 방안'을 주제로 한 역량강화 온라인 국제워크숍을 UN 협력 기관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과 그로 인한 복합 재난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재난위험경감 정책과 기후위기 대응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정책 및 제도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재난으로 인한 손실과 피해는 개발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공식 출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여름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주요 자연재난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최소화하기 위한 상시 대응체계로, 기상 특보 발효 시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 특히 장마철 풍수해 및 산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치를 통해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진흥원은 이에 앞서 지난 5월20일부터 전국 23개 산림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건축 및 산림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