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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 이원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위성곤 국회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위성곤·이해식·이상식 국회의원,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공동 주최로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자치경찰 이원화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해당 법안은 17개 광역단체에 시·도자치경찰본부장을, 시·군·구에는 자치경찰대를 설치하고, 국가경찰에서 운영하는 지구대·파출소를 자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등 '자치경찰 이원화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이번 토론회는 자치경찰 이원화 법안을 준비 중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해식·이상식 국회의원,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지난 2021년 도입된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조직 내에서 사무만 분리해 수행하는 ‘일원화 모델’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현장 지휘 혼선과 인사·예산권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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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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