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올해 상반기 50대의 전기이륜차 보급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 27일까지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민 등록된 거주자 또는 천안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 등이다. 보조금은 1대당 최대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 기타형 270만 원이며 보조금은 차종별로 다르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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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대법원이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상고를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이날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은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 가운데 10명이 동의한 다수 의견에 따른 것이다.이 후보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했다.또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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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수산관리단, 어선원 안전·보건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실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어선원 안전·보건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실시한다.제주도 관내 점검 대상은 최근 5년간 사고율이 10% 초과인 초고위험 업종과, 사고율이 3% 초과 10% 이하인 고위험 업종 어선 총 95척이다.이번 점검은 △안전·보건 일반원칙 준수점검 △어선원 교육·훈련 여부 점검 △어선원 인터뷰 등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