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울산동구청장이 12일 윤종오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특광역시 소속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와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을 강력히 요청했다.
4시간전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종오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 해소를 위해 정부가 특·광역시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동구청장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이 소멸 위기에 놓였지만, 자치구들은 사회복지비 부담으로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다”며 “정부의 공모사업에 대응할 구비를 마련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1항은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고 규정하
광주광역시가 시교육청에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2,906억 원을 본예산 1,906억 원과 1차 추경 1,000억 원으로 나눠 편성하기로 했다. 1차 추경 반영 시한은 내년 9월 이전으로 조건부 의결됐다. 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매년 반복되는 분할 편성 관행이 예산 집행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지난해에도 광주시는 시교육청 법정전입금 3,087억 원 중 본예산에 1,100억 원만 우선 반영하고, 1차 추경에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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