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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세금 1) 법인세법□ 법인투자자에 대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합리화 ㅇ 법인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를 위해 익금의 범위에 세액공제 대상인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추가 * A×B/CA: 산출세액B: 펀드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합계액+ⓐC: 과세표준(외국납부세액을 익금의 범위에 포함함에 따라 A, C에도
● 집행기준 7-4-3 양도가액평가방법● 집행기준 7-4-4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지주회사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① 외국법인 A가 다른 외국법인 B에게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일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출자하고 그 대가를 ‘B’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② 내국법인의 주식 출자에 대한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이나, ‘A’와 ‘B’가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
경산시는 과세기준일 현재 경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인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를 할 예정이다. 주민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 금액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의 기본세율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 시 ㎡당 250원을 추가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 또는 시청 세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팩스 등이 있고, 납부는
정부가 대형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교육세를 두 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보험사들이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등의 보완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은행연합회가 국정기획위원회에 교육세 폐지를 요청한 가운데 보험업권도 세제당국에 부담 완화를 건의하기로 했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현재 각각 회원사 19곳과 22곳을 대상으로 교육세 인상 관련 의견을 수렴 중이다.손보협회는 오는 11~12일께 회원사들과 대면 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마련한 뒤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생보협회도 이번 주 안에
"영상 보면서 따라 하니까 전자신고 금방 끝났어요."서울 강서구는 지방소득세 신고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안내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와 SNS 채널에 14일 공개했다.이번 영상은 전자신고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종이 납부서 작성 시 생기는 오류 및 지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제작됐다.영상은 실제 신고 화면을 바탕으로 과세표준 입력, 인적사항 기재, 납부방법 등 절차를 순서대로 담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강서구 공식 캐릭터 '새로미'가 등장해 전자신고가 처음인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이 차관, 박금철 세제실장. 2025.7.31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 개편이 줄줄이 중장기 과제로 밀리는 분위기다.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 일괄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지만, 새 정부의 첫 세법 개정이라는 상징성에 비해 개편 범위는 크지 않은 모습이다.우선 소득세 개편부터 후순위로 밀렸다.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제6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집행기준 60-0-3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방법의 유형① 실질거래에 따라 작성된 장부 외에 과세표준을 과소계상하거나 매입세액을 과다계상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② 과세표준을 축소하거나 매입세액을 과다계상하기 위해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사실과 다른 문서 작성, 거래금액과 서로 다른 가액을 기재한 증빙 등을 작성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거나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④ 매출·매입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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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로컬 투어랩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상남도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도, 경남관광재단, 시군, 용역사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컬 투어랩 운영 실행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부권 로컬 투어랩로컬여행 생태계 혁신을 위해 관광사업 추진 경험이 적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적･조직적 역량은 미흡하나,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한 관광콘텐츠 잠재력이 높은 시군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관광 거점으로 육성* 1권역 * 2권역남부권 광역관
용인시의회 성비위 논란…자문위 “A 의원 출석정지 30일·사과” 권고
용인시의회에서 6월 의정연수 중 발생한 동료 의원 간 성비위 논란과 관련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7일 A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과 사과를 권고했다.2차 가해로 지목된 C 의원에 대해서는 사과 권고가 이뤄졌다. 해당 권고는 자문기구 판단으로, 최종 징계 여부는 의회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그러나 피해 당사자인 B 의원은 “결정은 존중하지만 유사 사례에 부정적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밝혀, 징계 수위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B 의원은 당시 성적 취지의 부적절한 발언을 들었고, 이후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또한 사건 이후
풍년기원! 올해 첫 벼베기
올해 성주군 용암면의 첫 벼베기는 8월 25일 오전 10시 선송리 조용수씨의 논에서 실시되어 풍년농사의 결실을 알렸다.이날 해당농가에서 수확된 벼품종은 정부보급종 ‘해담’으로 고영양 고품질에 병해충에 강하고 밥맛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올 추석에는 용암의 햅쌀로 지은 밥상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용암면의 벼 재배면적은 약 152ha로 10개읍면 중 수륜면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쌀전업농이 25명이며 일반 벼농가 못자리 상토 보조지원량이 6,700포에 달하는 등 참외 못지않은 명실공히 대규모 벼 생산지이
대구시교육청,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8월 28일 오후 2시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사립 퇴직교원 304명에 대한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이날 전수식은 강은희 교육감의 훈․포상 전수 및 치사, 대진중학교 관악오케스트라와 대구율금초등학교 합창단의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되었다.2025년 8월말 퇴직 교육공무원 정부포상 대상자는 모두 304명으로, ▲대구감천초등학교 교장 곽희성 등 10명에게 황조근정훈장, ▲대구성남초등학교 교장 구나경 등 87명에게 홍조근정훈장, ▲원화여자고등학교 교장 강영훈 등 55명
온라인 쇼핑몰 기성품인데 ‘주문제작’ 주장하며 반품 거부?
◆ 질문2025년 8월10일 ㅁㅁ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두 한 켤레를 구매하고 대금 33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8월13일 배송받았으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문제작 제품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판매자가 정해놓은 사이즈 옵션을 선택한 것인데 환불 가능할까요?◆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와 함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 해당 구매 제품은 신청인이 단순히 사이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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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SOC, 예타 면제 없인 속도 낼 수 없어”
새만금 개발이 35년째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지목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 사업마다 개별 예타를 거치다 보니 인프라 완공 시...
경기창작캠퍼스 입주단체와 함께 9월 특별한 문화예술 체험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본부 경기창작캠퍼스는 생활문화센터 입주단체와 함께 오는 9월 경기창작캠퍼스 축제 기간 '입주단체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지난해 생활문화센터 개관 이후 경기창작캠퍼스에는 10개 입주단체가 활동 중이다. 문화예술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교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이번 기획 프로그램은 경기창작캠퍼스 지원으로 입주단체가 직접 기획·운영하며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문화예술의 장으로 꾸려진다.'입주단체 기획 프로그램'은 경기창작캠퍼스 문화예술축제 '축제'와 연계해 지난 23일부터 10월 18일까
“지역 경제에 훈풍 불까”…전북도, 상품권 할인율 15%로 상향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최대 15%까지 올린다. 도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매출을 끌어올리려는 취지지만, ‘재정 의존형 단기 처방’이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이번 상향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전주·군산·익산 등 도시권은 13%, 소비 기반이 취약한 농산어촌은 15%까지 확대된다. 인구 감소와 소비 침체로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