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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특히 하수급인에게 치명적인 현금 흐름 악화와 도산 위기를 초래한다.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PF 위기로 미지급 사례가 급증하며, 전체 건설 분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계약 체결부터 분쟁 해결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실무적 대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계약 단계에서 미지급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도급계약서의 명확성이 핵심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는 공사대금,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연이자율,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 변경
도급계약은 민법상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건설 분야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의 범위, 기간, 대가, 책임을 정하는 기본 문서다.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도급계약서는 공사명, 장소, 공사기간, 계약금액, 공사범위 등을 첫 장에서 명확히 요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분쟁 시 기준을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한다.도급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 당사자와 공사의 정확한 범위이다. ‘설계도서 일체’라는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는 실제 공사 범위와 책임 소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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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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