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필수 수단이지만, 원도급자가 실질적으로 시공책임을 지지 않은 채 공사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넘기는 일괄하도급은 엄격히 제한된다. 위반이 인정되면 영업정지·과징금,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부터 실질적인 직접시공 및 현장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건설공사의 일괄하도급 금지제도는 단순히 계약형식을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자신의 시공능력, 기술력 및 관리책임을 바탕으로 공사를 수행하도록 해 부실시공
건설업 등록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건설공사의 수급자격과 시장 참여의 기초를 정하는 제도다. 등록기준을 갖춘 사업자만이 원칙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고, 등록의 유지 여부는 입찰참가, 계약의 이행, 하도급 관계, 금융거래, 시공능력평가와도 긴밀히 연결된다. 따라서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제재처분은 한 기업의 영업 기반을 단기간에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처분이다.건설업 행정제재를 다툴 때에는 단순히 위반 사실의 유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처분의 근거, 절차, 제재수준, 실제 사업운영에 미치는
도로 확장, 철도 건설, 도시공원 조성 등 공공사업이 추진되면 사업구역 안의 토지와 건축물은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대상이 된다. 토지소유자에게는 어느 날 보상계획 공고와 협의보상 안내문이 도착하고, 익숙한 생활공간이나 영업기반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먼저 다가온다.이때 많은 소유자는 제시된 보상금이 낮다고 느끼면서도 공공사업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협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공사업 편입에 관한 분쟁의 핵심은 막연한 반대가 아니라, 보상 대상과 평가 기준, 절차상
재난 안전 관련 법령의 강화는 건설업계에 단순히 안전관리 비용을 늘리는 규제가 아니다. 발주·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의 전 과정에서 위험을 미리 발견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수주 경쟁력과 기업 존속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산업의 경영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변화이다.재난은 더 이상 천재지변이나 현장 근로자의 일회적 과실로만 설명될 수 없으며, 적정 공기·공사비·설계 품질·하도급 구조·안전 인력·의사결정 체계가 누적돼 드러나는 구조적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우리 법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국민의 생명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광주본부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대책 시행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데일리 문화 지형] (9월 3일) 60억 ‘한 방’보다 두꺼워진 시장의 허리…문화의 힘은 ‘연결이 오래가는 구조’에서 나온다
9월 3일 문화 지형은 미술시장의 침체 우려 속에서도 ‘키아프리즈’ 현장에서 중간 가격대 작품과 새로운 컬렉터층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 이창동 감독이 미국 밀밸리
CGTN ‘사막에서 기회의 땅으로… 중국·이집트, 전방위 협력 심화’ 보도
중국과 이집트의 관계는 개별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에서 투자와 고용, 시장을 서로 연결하는 보다 포괄적인 협력으로 전환되고 있다-CGTN이 중국과 이집트 간 협력이 산업 프로젝트를 넘어 보다 폭넓은 경제·전략적 관계로 확대되고 있음을 조명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수에즈 경제무역협력구와 중국으로의 이집트 농산물 수출 확대, 그리고 수교 7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의 광범위한 의미에 주목했다.아래는 기사 전문이다.중국과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 인근 사막 지역에 공동 경제무역협력구 2단계
동두천시, AI·미래직업 한자리에…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동두천시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동두천시는 오는 1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클릭, 내 꿈을 로그인!’을 주제로 ‘2026 동두천시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AI와 미래직업’을 중심으로 AI·진로체험,
최신기사
장수군, 2026년 복지심화대학 1차 교육 개최 AI 기반돌봄 강화
장수군은 7일 군민회관에서 민·관 복지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2026년 장수군 복지심화대학 1차 교육’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빠르게 변화하는 복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민·관 실무자와 협의체 위원들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에는 민·관 복지 실무자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AI를 활용한 복지돌봄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주제로 전문 강연이 진행됐다.강연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복지 현장에 적용해 위기가구의 위험 징후를 선제적
골드만삭스 CIO "보호 수단 갖추면 중국 모델도 못 쓸 이유 없다"
마르코 아르젠티 골드만삭스 최고정보책임자가 일정한 보호 수단을 갖추면 기업이 오픈웨이트 모델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악시오스가 8일 보도했다.아르젠티 CIO는 "안전 장치를 지치면 은행을 포함한 기업들이 어느 회사가 만든 모델이든 안심하고 쓸 수 있다"면서 "어떤 모델이든 접근 자체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 모델을 포함해 어떤 조건에 어떤 모델이든 돌릴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골드만삭스가 현재 쓰는 오픈 모델은 대부분 또는 모두 미국산이다. 골드
음성군, 충북도민체전 현장서 ‘음성신활력마켓’ 열다
음성군은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제65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기간에 맞춰, 대회 현장에서 ‘음성신활력마켓’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음성신활력마켓’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핵심인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조직되고 성장한 관내 액션그룹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들만의 특화 상품을 선보이는 실전 마케팅의 장이다.이번 마켓에서 액션그룹들은 ‘푸드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을 통해 각자 연구·개발하고 특화시킨 다채로운 식품과 로컬 먹거리를 도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특히 군은 이번 충북도민체육대회 개최를 기념해 대
울산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발달장애인 근로자 워크숍 ‘Good Job’ 진행
울산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2박3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일대에서 발달장애인 근로자와 조력자 등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발달장애인 근로자 역량 강화 워크숍 지원사업 ‘Good Job’을 진행했다.이번 워크숍은 2026년 울산광역시 복지증진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의 직무역량 강화와 신체적·정서적 휴식, 직무 소진 예방, 자기관리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특히 참여 근로자들이 평소 제주도 방문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직접 제시함에 따라 협회가 이를 실제 사업계획에 반영했다. 협회
대구교대-대구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대구맞춤형학습지원센터’ 구축 업무협약 체결
대구교육대학교와 대구광역시교육청은 9월 8일 오전 대구교육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대구맞춤형학습지원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대구맞춤형학습지원센터를 공동으로 구축·운영하며, 학습지원교육 운영, 교원 역량 강화, 기초학력 보장 성과 관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