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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김동연 지사,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
‘2주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가나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5일로 2주년을 맞는 가운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유가족, 생존자,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서다.오송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23년 7월 15일, 부실하게 축조된 미호강 임시제방이 터지며 유입된 하천수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검찰 조사 결과 관계 기관들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부실 제방을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나타
익산 송학동에 '도시농업 새 모형' 실험…텃밭 활력 찾는 '다모이길' 주목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의 일환에는 '다모이길'이란 사업이 있다. '주민이 다 모이길을 바라는 공간'이란 뜻을 담은 사업이다. 주민 소통이 거점 공간인 '다모임 텃...
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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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압수수색에 분노한 나경원 "없는 죄도 만들어내…야당 전체를 제거할 것"
윤석열 정부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3대 특별검사팀이 '친윤' 핵심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드디어 시작됐다"며 강하게 비판했...
제주 평대포구 인근서 50대 남성 숨진채 발견
제주 평대포구 인근 해상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1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7분쯤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평대포구 인근 해상에서 50대 남성이 떠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 남성은 안전요원에 의해 구조됐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양 다압면, 사흘간 501㎜ 물폭탄…도로·하천 시설 피해 잇따라
전남 광양 지역에 사흘간 평균 263㎜의 폭우가 쏟아지며 도로 사면 유실, 포장 파손, 정전, 주택 침수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19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평균 강수량은 263.9㎜로 관측됐다.
지역별로 보면 다압면 501.5㎜를 최고로 진상면 301㎜, 봉강면 271㎜, 진월면 270㎜ 순서를 보였다. 최대 시
[경남 폭우] '전원 대피령' 산청서 4명 숨지고 2명 실종
19일 집중호우로 전 군민 대피령이 내려진 산청에서 4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0분 기준 총 31명 피해가 확인됐다. 피해 대부분 산청군에 집중됐다. 오전 10시 46분께 산청군 산청읍 내리 한 주택이 무너져 주민이
'9위 도약' 김학범 제주SK 감독 "초반 실수 많았는데...후반전에 좋아졌다"
FC안양에게 승리하며 9위 도약에 성공한 제주SK의 김학범 감독이 19일 "경기 초반 실수가 많았는데 후반전에는 좋아졌다"라고 말했다.김 감독은 이날 안양과의 홈경기 후 가진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경기 소감으로 "오늘 습도가 굉장히 높아서 힘든 경기였는데 선수들에게 고맙다"면서 "홈팬들에게 오랜만에 이기는 모습 보여드려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이날 2도움을 기록한 영입생 페드링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다"면서 "더 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김 감독은 "우리가 초반에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