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울진해양경찰서는 28일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열고 신규 외부위원 위촉식도 병행했다. 심사위원회는 해양경찰과 법률전문가 등 외부 위원이 함께 참여해 경미한 형사범죄 사건의 처분 감경 여부를 심의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3명 내부위원과 함께 법조인 신용길 변호사, 학계 전문가 최교호 교수, 지역사회 인사 최정윤 씨 등 총 6명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절도 등 16건 경미사건을 대상으로 처분 감경 여부를 심의했으며 범죄경력, 죄질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
충북 진천경찰서는 30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제4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사건에 대하여 피해정도, 재범여부, 피해자 처벌불원 등 참작사유를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이날 회의에서는 절도 2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진행하였다.위원회에서는 2건 모두 2만원 이하의 소액이고 대상자가 70세 이상의 고령 또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을 감안해 전건을 즉결심판으로 회부해 감경조치했다.손휘택 서장은 “경미한 범죄에
tags :#진천경찰서#경미범죄심사위원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1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노동국·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일자리재단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업무보고 미흡과 행정절차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정하용 의원은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실의 징계요구가 인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감경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실의 징계요구가 단순한 ‘의견 제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감경 사유가 없는 사안조차 인사위원회가 명확한 근거 없이 감
경기도가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한다.도는 임대료 인하뿐 아니라 납부 유예, 연체료 감경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도울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경기도가 도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 상가 등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감면율은 임대료의 40%이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납부분이 해당된다.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이는 ‘공유재산 및
경기도가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한다.도는 임대료 인하뿐 아니라 납부 유예, 연체료 감경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도울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경기도가 도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 상가 등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감면율은 임대료 40%이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납부분이 해당된다.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고 수산업법 위반 등 10건의 안건에 대해 훈방 처분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심사에는 해경 내부위원 3명과 법률 전문가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피혐의자에 대해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가 예상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상습성, 범행 동기, 연령, 피해 경미성 등을 종합 검토해 처분 감경 여부를 심의한다.목포해경 관계자는 “경미 사안에 대해 무조건 형사 입건하기보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반성의 기회를 제공해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있다”며 “공정한 수사와 신
경주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시유재산을 임차해 사용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약 1억 8천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한시적 요율 인하를 통해 감액된 금액을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분은 감액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또한, 임대료 납부 유예 및 연체료 50% 감경 조치도 병행해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시유재산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해당 재산을
충남 금산군은 행정안전부의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경해 주는 제도가 오는 2028년까지 연장됐음을 안내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취득 당시 주택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매매로 구입할 경우 적용된다. 감경 한도는 최대 200만원이다. 군은 군민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통해 감경 요건과 유의 사항을 상세히 전달하고 있다. 감경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고 해당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올 가을 가장 추운 날...제주 한라산에 '첫 눈'
올 가을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18일 오전 제주 한라산에는 첫 눈이 내렸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제주도 산지의 최저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윗세오름 -4.6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삼각봉 -3.6도, 진달래밭 -3.6도, 영실 -1.9도를 기록했다.새벽부터 산발적으로 눈도 내리기 시작했다. 서해상에서 형성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높은 산지에는 시간당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여 있다.오전 10시 기준 주요 지점의 적설량은 삼각봉 1.0cm, 영실 0.4cm, 사제비
JDC, 제주 주요 공공기관, 최초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실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지역 주요 공공기관들과 함께 제주지역 최초로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 및 해킹 위협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도내 기관 간 즉각적 대응 체계와 협력 기반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JDC를 비롯한 6개 훈련참가 기관은
정명근 시장 "화성특례시, 기아 PBV전용 공장과 미래모빌리티 시대 개막"
기아 PBV 전용 공장이 준공되면서 화성특례시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4일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기아 목적기반모빌리티 전용 공장 준공 및 기공식’에 참석해 기아의 투자에 감사를 전하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정명근 시장은 “이번 기아 PBV 전용 공장 조성으로 화성특례시가 명실상부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암호화폐 싸게 판다’…피해자 유인해 돈 가로챈 30대 외국인 경찰에 붙잡혀
인천 서부경찰서는 가상 암호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현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 예멘 국적 A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아라동 한 카페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비트코인을 싸게 판다’고 해서 만난 한국인
부동산·주식·실물자산···핀크, 온투업 맞춤 추천 시작
하나금융그룹 계열 핀크가 금융권 최초로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작했다이번 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상품을 한곳에서 비교하고 투자 성향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구성됐다.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 자금을 모집해 대출·투자처에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로 개별 업체별 투자 정보가 분산돼 있어 투자자들이 상품 조건을 비교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기 어려운 구조였다. 핀크는 검증을 거친 온투금융 상품을 모아 투자자가 신뢰할 수
최신기사
focus on 5년 차 대리가 ‘중고신입’을 택하는 이유
과거에는 한 회사에 입사해 경력을 쌓고 승진하는 것이 커리어의 기본 경로였다. 그러나 이제 경력직임에도 신입 포지션으로 다시 들어가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직급을 버리고 새 출발을 택하는 ‘중고신입’ 현상의 배경과 의미를 알아본다. 최근 이직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중고신입의 확산이다. 과거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며 대리나 과장급에 올랐던 직장인이, 이직 시 신입으로 다시 지원하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겉으로는 경력을 포기하는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커리어를 재설계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다.사람인의 2024년 조사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당뇨병 학생의 학교 안전망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
연봉 플랫폼보다 ‘성장 플랫폼’! 성장에 목마른 직장인들
과거에는 회사를 옮긴다는 것이 더 나은 연봉과 직함을 위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제 직장인들은 단순한 보상보다 ‘성장 환경’을 우선순위에 두고 경로를 재설계한다. 급여보다 배움과 확장을 좇는 이직 시장의 변화 흐름을 알아본다. 이직 시장의 역설! 연봉보다 성장 지향한때 이직의 성공은 오직 연봉 인상률로 평가되었다. 더 많이 주는 회사로 옮기는 것이 곧 커리어의 승리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금의 이직 시장은 완전히 다른 풍경을 보인다. 단기적인 금전 보상보다, 개인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이직, ‘시대의 트렌드’ 되다!
이직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승진과 연봉 상승으로 ‘평생직장이 잘 만난 친구보다 낫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 승진은 오히려 성장의 발목을 잡고, 사람들은 중고 신입이 돼서 떠난다.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이직에 대해 알아본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기업 신입 약 3명 중 1명으로, 28.1%가 중고신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1~2년 차임에도 다시 신입으로 입사했다. 이렇듯 이직 시장에 ‘중고신입’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부상하고 있다. 과거 한 회사에서 승진하며 경력을 쌓던 관성
해병 특검팀, 윤석열 등 12명 직권남용 혐의 등 기소...“중대 권력 범죄”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기소했다. 지난 2023년 7월 채수근 해병 사망 사고 발생 후 약 2년 4개월 만이다.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