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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이 18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서면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이른바 ‘깜깜이 청구’로 불리는 관리비 명목의 임대료 인상 꼼수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차임과 보증금 등 임대료 항목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관리비에 대해서는 산정 기준, 공개 의무 등에 대한 조항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신안군에 16억7000만원 규모의 리조트 회원권 입금 내역을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신안군이 해당 정보를 ‘영업상 비밀’로 분류하며 비공개를 고수해 온 데 대한 공식적인 판단이다.행정심판위는 지난 9일 재결을 통해 자은 씨원리조트 회원권 매입 과정에서 계약금과 잔금, 입금일자, 금액 등 구체적인 거래 내역은 국민 세금이 투입된 계약 일부로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신안군은 2021년 자은도에 있는 씨원리조트의 회원권을 총 16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리조트는 2022년 9월 문을 열었으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특활비의 예산 집행을 막아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은 8일 공적 예산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고 특수활동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일명 ‘깜깜이 특활비 투명화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용 계획과 지침을 사전 심의하도록 하고, △ 특수활동비 집행계획과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집행의 책임성과 사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은 3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른바 '국민청문회'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압박했다.앞선 국회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이나 증인 채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깜깜이 청문회'였다고 보고 회계사와 농업인, 탈북민 등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자체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것이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국민청문회에서 "전대미문의 국민 우롱 사태를 이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남겼다"며 "배추 농사, 반도자, 증여세 등 각종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24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고성과 막말로 시작됐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 협상의 결렬 경위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상황 등을 놓고 시작부터 격돌했다.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김 후보자의 모두 발언이 끝나자마자 "후보자가 본인을 포함한 주변인의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쟁점을 제대로 설명하는 알맹이 있는 자료는 전무하다"며 "청문회는 묻고 듣는 회의인데 '묻지마' '깜깜이' 청문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배 의원은 이번 청문회가 증인·참고인이 없이 치러지게 된 것을 두고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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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시장 "기업 성장해야 시민이 행복"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지난 15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화성상공회의소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00차 화성경제인포럼’에 참석해 지역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화성경제인포럼은 2007년 1월 첫 개최 이후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열리고 있으며, 관내 기업 대표와 임직원이 모여 경영·경제·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듣고 교류하는 경제 네트워크다. 이번 제200회 포럼은 그동안의 성과를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유관 기관장, 지역 기업인 등 20
[광복 80주년-다시 평화] 평화는 기억하고 인정할 때 시작된다
1951년 2월 7일, 해가 동쪽에서 뜨기 전부터 서쪽으로 떨어지는 때까지 산청군 가현·방곡·점촌, 함양군 서주 등 네 개 마을에 살던 주민 705명이 죽음을 당했다. 민간인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것은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 이승만 전 대통령 집권 초기인
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감성 가득한 '경주 동해안' 여름 여행!
경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의 여름, 경주에 놀러오세요!’라는 주제로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한 여름 관광지를 소개하며 무더위를 이겨낼 특별한 힐링 여행을 제안한다.뜨거운 햇살 아래 일상의 컨디션이 흔들리기 쉬운 7월, 경주는 한적한 바닷가와 이색적인 풍경, 이야기가 깃든 골목길이 어우러진 여름 쉼표의 도시다.특히 감포와 양남 일대는 유니크한 등대들과 청량한 해풍, 경주 특유의 문화적 감성이 더해져 여행객에게 휴식과 여유를 동시에 선사한다.□척사항 방파제 등대감포항 북쪽 약 1.5km 지점에 위치한 ‘척사항 방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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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경제에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군에 따르면 건설 인력의 대규모 유입으로 지역 내 소비와 인구 증가 효과가 가시화되며 침체됐던 상권에도 활력이 돌고 있다는 평가다. 현재 신한울 3, 4호기 건설 현장에는 하루 평균
김천, 차량 침수 예방 ‘신속알림시스템’ 도입
김천시는 집중호우 시 직지사천 고수부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김천형 차량 침수 위험 신속알림시스템’을 새롭게 도입·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문자 알림을 발송해 신속한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스마트 통제 체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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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노곡동 침수 피해, "제진기 고장이 인재"
“그날 순식간에 배수펌프 쪽에서 물이 역류해서 쓰레기 같은 게 계속 떠내려 왔어요.” 20일 오후 대구 북구 노곡동 일대. 지난 17일 침수로 인해 손상된 가구와 가재도구를 비롯한 쓰레기들이 곳곳에 쌓여 있었다. 골목을 따라 위치한 일부 상가들은 영업을 중단하고, 수해복구 작업을 이어
청렴, 공감으로 물들다… 김천시 '청렴 콘서트' 성황
김천시는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공직자와 소통·공감의 장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지난 18일 율곡도서관 율곡홀에서 450여 명의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청렴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 재미와 참여를 결합해 청렴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