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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과제에 대하여
지난 2일 여당 대변인은, 국회의 국정감사가 모두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대대적인 사법개혁 작업에 착수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법계획 관련 쟁점에 대하여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및 의원들의 정책 총회 등을 거쳐서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하였다.민주당이 국정감사 이전에 밝힌 7대 사법개혁 과제는 ①대법관 증원 ②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③법관평가제 도입 ④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⑤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⑥재판소원 도입 ⑦법왜곡죄 도입이었다. 여기에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⑧법...
함월노인복지관과 분관 종갓집노인복지관은 7일과 10일 각각 함월고등학교와 약사고등학교를 찾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행사는 지역 어르신과 청소년이 함께 소통하고 세대 간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함월노인복지관은 선배시민 봉사단 ‘방탄함월단’ 어르신들이 직접 작성한 손글씨 응원 엽서와 간식 꾸러미를 전달하며 “그동안의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격려의 말을 전했다.분관인 종갓집노인복지관 어르신들도 약사고를 방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제56회 서덕출 글짓기 및 그리기 대회’가 7일 오후 2시 울산동헌 및 내아에서 열렸다.이번 대회는 울산 중구문화원이 주최·주관하고, 울산시, 울산 중구, 울산교육청, 울산 강남·강북교육지원청이 후원했다.이번 대회는 일제강점기와 어린 시절 뜻하지 않은 사고로 생긴 장애 등 시대적·개인적 아픔을 딛고 동심이 깃든 주옥같은 글을 남긴 울산 출신의 아동문학가 서덕출 선생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대회는 △기념식 △시제 발표 △운문·산문 글쓰기 및 그리기 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현대차는 최근 울산공장에서 임직원 참여형 안전문화 행사 ‘H-안전투게더: 안전의 가치, 모두 다 같이’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현대차는 울산공장 잔디광장에 1000석 규모의 행사장 ‘H-Arena’를 마련해 임직원이 가족, 동료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H-안전투게더는 역대 안전문화 행사로는 최초로 본사, 연구소, 울산·전주·아산공장 등 현대차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열려 의미를 더했다. 행사 기간에는 △사업부별 안전 보드게임 대결 ‘모두의 안전’ △임직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 안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와 관련해 추가 붕괴 가능성이 제기된 4호기와 6호기를 해체하기로 했다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8일 밝혔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수본은 지난 7일 오후 11시 피해자 가족 대표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붕괴한 5호기 옆에 있는 4호기와 6호기는 건물 해체를 위한 취약화 작업이 대부분 진행된 상태여서 추가로 무너질 위험이 제기돼왔다. 4호기와 6호기 붕괴 위험 때문에 구조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해체와 보강을 놓고 논의가 이어져 왔다.중수본에
지난 6일 발생한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로 매몰·실종된 2명을 찾기 위한 야간 수색 작업이 이틀째 계속됐지만 여전히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소방당국은 7일 밤부터 8일 오전 7시까지 5인 1조로 구조대원 40여명을 30분 간격으로 교대 투입했다. 또 드론과 열화상 탐지기, 내시경 카메라 등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이번 사고로 인한 매몰자는 실종자 2명 등 총 7명이다. 사망자는 3명, 사망 추정자는 2명이다.소방당국은 무너진 보일러 타워의 철재 구조물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2차 사고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도 서부 지역의 육상양식장에 저수온 해수 공급을 위해 염지하수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해수침투 우려가 해소돼야 한다며 현 시점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오 지사는 14일 열린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제주 서부권 염지하수 개발 허용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양용만 의원의 주장에 대해 "담지하수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양 의원은 "제주 서부권 육상양식장의 경우, 안정적인 저수온 해수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염지하수 개발이
위세아이텍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며 수익성을 크게 개선하고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위세아이텍은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90억 6953만원, 영업이익 11억 6905만원, 당기순이익 7억 1778만원을 기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단일 분기 영업이익률은 12.8%로 올해 분기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누적 기준으로는 매출액 228억 791만원, 영업이익 5억 7269만원, 당기순이익 1억 985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8.9% 성장했고, 영업이익과 순이
제33회 의정부회룡전국사진공모전 심사가 14일 오후1시 한국사진작가협회 조건수 전 이사장을 비롯해 5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의정부시청 회룡홀에서 개최됐다.이날 공모전 심사에는 모두 468점의 사진이 출품돼 이 가운데 1차 94점을 입선작으로 선정한 뒤 16점의 입상작을 결
지난 13일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중소기업계가 환영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최근 NDC 상향 등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그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이 포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금형·주조·열처리 등 제조 경쟁력의 기반인
ABL Bio, a company specializing in bispecific antibodies, announced
11월 13일, ㈜이너트론 조학래 대표가 인천대학교발전기금에 2천만 원을 기탁했다.이날 열린 기탁식에는 인천대학교 이인재 총장을 비롯해 기부자인 ㈜이너트론 조학래 대표와 윤병조 발전기금 상임이사 등이 참석하여 발전기금 전달과 함께 감사패 수여 및 기념촬영이 진행됐다. ㈜이너트론은 전 세계 이동통신 기지국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핵심 부품을 개발, 제조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최근에는 자체 개발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혁신프리미어1000에 선정되었
테슬라 인공지능 팀에겐 2026년이 '역대 가장 힘든 해'가 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이는 지난 10월 테슬라 오토파일럿과 옵티머스 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체 회의에서 테슬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부문 부사장 아쇼크 엘루스와미가 한 발언이다.엘루스와미는 2026년이 이 자동차 회사에 있어 핵심적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직원들에게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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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베테랑 품격 보여준 김나리, 한국테니스선수권 사상 첫 3관왕 ‘위업’
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KG에코솔루션, 3분기 매출 2조731억원…전년比 18.7% 증가
KG그룹 중간지주사 KG에코솔루션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조731억원을 달성했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G에코솔루션은 매출액 2조731억6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영업이익은 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배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95억8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전 분기 대비 실적도 개선됐다. 매출액은 14.8%, 영업이익은 21.7% 증가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25.5% 감소했다.누적 기준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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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안심도서관, 안심1동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금 전액 기부
대구 동구 안심도서관은 지난 11일, ‘2025년 도서관 운영 유공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으로 받은 상금 100만원을 안심1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오재섭 동구 도서관 사업부장은 “지역 주민의 사랑과 관심으로 좋은 성과를 얻은 만큼, 상금을 의미 있게 나누고 싶었다.”며 “ 앞으로도 도서관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나눔을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부평 상권활성화 연구회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부평 상권활성화 연구회”는 지난 11일 부평구의회 의정회의실에서 부평 상권활성화를 주제로 하는 연구용역 최종결과를 보고 받았다.이날 보고회에는 부평구의회 의장,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인 윤구영 의원, 여명자, 강연숙 의원이 참석하였고 부평구청 소관부서인 경제지원과, 위생과, 도시경관과장 등이 참석하여 연구용역 기관인 글로벌문화교육연구소로 부터 부평 상권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를 받으며 질의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오현교 책임연
중소기업, 에너지요금 납품대금 연동 대상 포함 환영
지난 13일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중소기업계가 환영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최근 NDC 상향 등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그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이 포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금형·주조·열처리 등 제조 경쟁력의 기반인
국공립 동대구화성파크 큰별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에 후원금품 전달
국공립 동대구화성파크큰별 어린이집은 지난 11일,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후원금 100만원과 3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동구청을 통해 관내 아동복지시설 2개소에 전달했다. 성금과 후원 물품은 어린이집의 교육활동을 통해 마련됐다. 김유미 어린이집 원장은 “물품 하나하나에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의정부회룡전국사진공모전 입상작 16점 선정
제33회 의정부회룡전국사진공모전 심사가 14일 오후1시 한국사진작가협회 조건수 전 이사장을 비롯해 5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의정부시청 회룡홀에서 개최됐다.이날 공모전 심사에는 모두 468점의 사진이 출품돼 이 가운데 1차 94점을 입선작으로 선정한 뒤 16점의 입상작을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