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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무대리 '흉내'만 내도 처벌된다...세무사법 국회 통과
2026년부터 각종 세무플랫폼 운영자 및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무자격 영리업체 운영자 등이 마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납세자가 이를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세무사 광고’ 및 ‘유사 세무대리 광고 규제’ 등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된다.그동안 삼쩜삼, 쌤157 등 세무플랫폼과 일부 영리업체들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세금환급･세무신고 대행...
국세청이 경력개방형 직위인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을 공개모집한다.최소 2년간 임기가 보장되는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의 채용조건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채용되면 제주도에서 근무하게 된다.현 박상배 센터장은 2021년 2월 8일자로 현 보직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주요 업무는 ▲출고전 주류 및 유통주류 분석검사 ▲주류 종류별 제조방법 신청서 기술검토 ▲주류제조장 시설확인 및 용기검정 기술지원 ▲주류 해당여부 및 주류의 종류 판정 ▲주류제조아카데미 및 현장기술컨설팅 운영 ▲공업용 주정 표본분석 및 가짜양주 진위 여부 판별 ▲자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 1%p씩 인하했던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부자감세'의 원상복구 조치에 따른 것이다.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예산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법인·교육세 인상에 반대했고, 여야 합의에 실패해 이들 법안은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그대로 처리됐다.현행 법인세는
삼성물산은 2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전량 180만8577주를 장남인 이재용 회장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증여일은 2026년 1월 2일이다.증여가 완료될 경우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 보유주식 수는 3568만8797주로 보유 지분율은 종전 19.93%에서 20.82%로 늘게 된다.홍 관장 주식 증여 영향으로 이날 삼성물산의 주가는 오전 11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약 10% 상승하며 24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한편 홍 관장의 주식 증여로 이 회장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주식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세율 30%를 분리과세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합의 처리됐다.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이면서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된다.펀드, 리츠, SPC 등 간접투자 배당은 제외된다.세율은 과세표준 ▲ 2000만원 이하 14% ▲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 50억원 초과 30%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신한금융지주는 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자회사 사장단 후보 추천을 실시했다.금일 자경위에서 진옥동 회장은 ‘조직관리와 인재 육성 책임자로서 CEO 역할’과 ‘절대적 이익이 아닌 성과의 質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며, 조직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부 혁신의 완수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CEO 임기만료 대상이 되는 4개 자회사 중 2개 자회사 CEO가 교체 됐다.신한라이프 신임 사장 후보에는 천상영 지주회사 그룹재무부문
제주보건소는 올해 1월부터 제주시 동 지역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108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주요 적발 장소는 ▲게임제공업소 56건 ▲연면적 1,000㎡ 이상 복합용도 건축물 35건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적발된 위반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제주보건소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인한 시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또
한국퀀텀컴퓨팅은 IBK기업은행과 함께 차세대 금융보안 기술인 양자내성암호의 기술 개념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9일 밝혔다.이번 기술 검증은 양자컴퓨터로 기존에 사용하는 암호 방식이 무력화될 경우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향후 은행 보안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진행되었다.IBK기업은행과 KQC가 실행한 PoC는 실제 금융시스템에 적용하기 전에 필요한 사전 타당성 검토 단계로, 양자컴퓨팅 시대를 대비한 기반 기술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KQC가 실행한 PoC는 미국표준기술연구
부산시는 9일 오후 1시 30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 부산 포용도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시가 주최하고 글로벌도시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포용도시의 정책실험: 부산과 독일의 사회통합 전략’을 주제로, 다문화사회 진입을 앞둔 부산의 사회통합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포럼은 ▲기조연설 ▲분과 1, 2의 순서로 진행된다.기조연설에서는 외른 바이써트 주한독일대사관 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오전 테이크호텔에서 ‘2025년 기후·환경교육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매년 우수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사례를 △학교 △교사 △학생 활동으로 나눠 발굴해 활동 우수자를 시상하고 활동 내용을 소개한다.특히, 올해 행사는 학교 교육 외에 환경교육도시 6곳에 대한 지정서 수여와 올해 처음 선정한 기후환경교육 우수도서관 5곳에 대한 시상도 병행하며, 이들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한
성호전자가 전략적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전환사채를 발행한다.9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성호전자는 총 50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이번 조달 자금은 타법인 증권 취득에 사용될 예정이다.이번 CB는 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0%로 무이자 구조이며, 만기일은 2029년 1월 7일이다. 발행 대상자는 스펙트라제일차주식회사, 스펙트라제이차주식회사, 주식회사 수호에쿼티 등 총 6개
김진숙 시인의 신작 시집 '잠깐이라는 산책'이 출간됐다.2006년 '제주작가' 신인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해 정음시조문학상 등을 수상하며 서정의 깊이를 다져온 시인은 ‘시인의 말’에서 “첫눈이 지나고도 한참을 아팠다, 세상이 더 아팠으므로 말하지 못했다”고 지나온 시간을 고백한다.시인에게 '산책'은 단순한 행위를 넘어선다. 이는 밥물이 끓거나 기차를 기다리는 일상의 틈새에서 "하루의 시간을 오려/하늘 한 번 보는 일"이자, 관습적인 시간을 멈추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다. 이 짧은 '멈춤'의 순간에 시인은 내면의
신협중앙회가 지난 13년간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사회연대경제 창립 13주년 기념 후원행사’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신협은 지난 11월 2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행사에서 사회연대경제 기반 강화를 위한 활동을 펼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이번 수상의 주인공이 됐다고 9일 밝혔다.신협중앙회에 따르면, 2013년 ‘사회적경제 활동가대회’ 후원을 시작으로, 협동조합 간 연대와 사회연대경제 인프라 조성에 적극 참여해 왔다. 주민신협은 같은 해 ‘사회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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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겸 모델 정호연이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글로벌 패션 브랜드 오프닝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정호연은 이마를 드러낸 긴 생머리에 트임이 돋보이는 원피스 드레스를 매치했다. 롱 부츠와 미니멀 백과 악세사리가 돋보였다. 정호연은
김광열 영덕군수 "3대 프로젝트로 미래 도약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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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이 106조360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보다 945억 원 늘어난 규모로 국회 심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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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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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86억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 중 연납으로 신고·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형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고지되고,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납부는 오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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