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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금융감독원은 6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병원측과 피보험자측의 합의사실 등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다.금감원은 아울러 "의료진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와 함께"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한국재산신탁협회가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재건하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한국재산신탁협회는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기업의별' 본사 궁리마루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오영표 변호사를 새 회장으로, '기업의별' 나동환 대표와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협회는 이번 조직 재건을 계기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신탁을 활용한 재산관리의 보편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전문가 육성, 신탁컨설팅 서비스 표준화, 신탁 홍보, 제도
□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기획조정관 한창령 ▲관세청 통관국장 이진희 ▲관세청 조사국장 김 정 ▲서울세관장 김용식 ▲부산세관장 유영한 ▲인천세관장 고석진 ▲광주세관장 강태일 ▲73년생 ▲대건고 ▲경북대 행정악, 미)뉴욕시립대 범죄학 석사, 네덜란드 미스트리흐트대 범죄학 박사 ▲행시 41회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서울세관 조사1국장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조사국장 ▲76년생 ▲정화여고 ▲경북대 회계학, 미)조지아주립대 회계학 석사 ▲행시 42회 ▲관세청 감사담당관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관세청 정보데
천안시의회가 지역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는 드론산업 육성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지난 24일,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는 의원연구모임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의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이번 보고회는 7개월간의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천안시 드론산업의 정책 방향
전라남도가 시군과 함께 불법소각 예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2월 15일까지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경작지 등에 방치되기 쉬운 농촌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 등을 집중 수거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폐자재도 수거 대상이다.전남도는 이 기간 집중 수거를 위해 이장단 회의, 현수막 등을 통해 수거보상금 제도와 분리배출 요령을 적극 교육·홍보하며,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농경지나 노지 소각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기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
보일러 전문 기업 경동나비엔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79억9300만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큰 폭으로 수익성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공시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8.3% 감소했다고 밝혔다. 매출액 역시 3060억2600만원으로 5.2% 줄었다. 당기순이익도 139억6100만원으로 11.4% 감소했다.1~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매출 1조634억8400만원, 영업이익 986억3300만원, 순이익 710억100만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는 2026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의 유예를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제안한 가운데 인천시가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내놨다.정승환 인천시 환경국장은 지난 11일 열린 인천시의회의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직매립 금지 시점은 이미 환경부가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있다”며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것인 만큼 계획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한전KDN과 한국전력이 지난 11일 대전광역시 소재 전력연구원 본관동 소회의실에서 '미터링 기반 실시간 배전망 품질 계측 및 운영 고도화 솔루션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배전망에 연계된 전력의 품질 및 이상 여부 관련 실시간 계측 정보를 분산 서버 실행으로 배전망 운영관리 시스템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강화된 배전사업자의 운영 책임과 정보 공유 의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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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베테랑 품격 보여준 김나리, 한국테니스선수권 사상 첫 3관왕 ‘위업’
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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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26년도 예산 편성·심의' 도시락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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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 3분기 영업이익 80억원…전년 대비 78.3%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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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제3연륙교 명칭 ‘청라하늘대교’ 확정, 당연한 결정”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재차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결정하자, 청라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둔 이용우 국회의원이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12일 인천시 지명위원회 재심의에서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확정한 데 대해
학폭 주장, 현주엽 명예훼손···1심 무죄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
무안군, 인구 늘고 일자리도 늘었다…'지속성장 도시' 모델로 부상
전남 무안군이 지방소멸 시대 속에서도 인구 증가세를 이어가며 주목받고 있다. 인구가 줄어 통합을 걱정하는 여타 지자체와 달리, 무안군은 꾸준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