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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년 세무사시험 부실채점… 국가배상책임 인정 어려워”
대법원은 기존 판례의 기준도 재확인했다. 즉 국가가 시행·관리하는 시험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채점위원 위촉 절차의 적정성, 채점의 객관성, 사후 정정 여부, 구제조치의 신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2021년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촉발된 ‘부실 채점’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민사3부는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가 응시자들에게 각 3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
삼성물산은 2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전량 180만8577주를 장남인 이재용 회장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증여일은 2026년 1월 2일이다.증여가 완료될 경우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 보유주식 수는 3568만8797주로 보유 지분율은 종전 19.93%에서 20.82%로 늘게 된다.홍 관장 주식 증여 영향으로 이날 삼성물산의 주가는 오전 11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약 10% 상승하며 24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한편 홍 관장의 주식 증여로 이 회장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하이트진로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하신 소방공무원 유가족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8년째 이어간다.하이트진로는 지난 2일 서초동 본사에서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와 소방공무원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총 16가구에 노부모 생계비, 순직 인정 소송비, 긴급 생계비 등 지원금을 전달했다.또한, 올해는 공무상 재해 여부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역학조사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의 순직 인정 소송뿐 아니라,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질병이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하이트진로는 2018년부터 소방유가족을
관세청은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사용정지 서비스 이용 폭증으로 인해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해 이의 해소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등 긴급 대책을 시행한다.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후 운영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될 예정으로 완료시 까지 접속 지연이 발생 할 수 있어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접속 장애 기간 중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어 불법물품이 통
신한금융지주는 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자회사 사장단 후보 추천을 실시했다.금일 자경위에서 진옥동 회장은 ‘조직관리와 인재 육성 책임자로서 CEO 역할’과 ‘절대적 이익이 아닌 성과의 質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며, 조직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부 혁신의 완수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CEO 임기만료 대상이 되는 4개 자회사 중 2개 자회사 CEO가 교체 됐다.신한라이프 신임 사장 후보에는 천상영 지주회사 그룹재무부문
국세청이 경력개방형 직위인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을 공개모집한다.최소 2년간 임기가 보장되는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의 채용조건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채용되면 제주도에서 근무하게 된다.현 박상배 센터장은 2021년 2월 8일자로 현 보직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주요 업무는 ▲출고전 주류 및 유통주류 분석검사 ▲주류 종류별 제조방법 신청서 기술검토 ▲주류제조장 시설확인 및 용기검정 기술지원 ▲주류 해당여부 및 주류의 종류 판정 ▲주류제조아카데미 및 현장기술컨설팅 운영 ▲공업용 주정 표본분석 및 가짜양주 진위 여부 판별 ▲자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플랫폼 ‘플랫폼세무사회’가 세무사사무소 업무시간을 파격적으로 단축, 업무환경을 완전히 재편하는 차세대 통합 ‘신고관리’ 시스템의 기능고도화를 완료하고 본격 출시했다.모든 신고업무 한 번에 잡는 새로운 관리체계이번에 새롭게 오픈하는 플랫폼세무사회의 ‘신고관리’는 각 세목별 신고업무를 ‘신고현황-자료수집-신고자료확인’ 단계별로 표준화했다. 여기에 ‘납부서관리’와 ‘고지·체납내역 조회’ 메뉴를 추가해 실제 세무사사무소에서 진행되는 업무 플
충북 증평군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를 확보했다. 9일 군에 따르면 내년도 국·도비는 본예산 기준 국비 821억원, 도비 296억원 등 모두 1117억원이다. 이는 전년 1103억원 대비 1.2%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사업 수도 함께 증가했다. 올해는 622개였던 국·도비 사업이 내년 예산에는 642개로 20개 늘었다. 주요 추진 사업은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사업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증평읍 농촌
KB국민은행이 지난 8일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착한 기부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이 상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자선단체협의회가 주관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기부와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공헌에 기여한 기업과 공로자를 선정해 2021년부터 시상해오고 있다.국민은행은 장기간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은행은 2011년부터 매년 명절마다 전통시장에서 식료품을 구매해 지역 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전통시장 사랑 나눔’ 행사를
제주 농촌 지역의 폐교가 주거교육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비어있던 제주 읍면지역 폐교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공간이자 학생과 지역주민이 누리는 교육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 제주도개발공사는 9일 도청 삼다홀에서 폐교 등 유휴부지 활용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폐교를 활용한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본격화된다. 읍면지역에서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은 동 지역에 집중돼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가 읍면지역으로 유입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번 협약은
비어있던 제주 읍면지역 폐교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공간이자 학생과 지역주민이 누리는 교육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 제주도개발공사는 9일 도청 삼다홀에서 폐교 등 유휴부지 활용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폐교부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전국 최초 사례로, 빈 땅에 주택을 짓고 기존 시설은 교육공간으로 되살려 학생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시도다.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2028년까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와 서귀포시 대정읍 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올해 국내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상을 받고,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가 상반기에만 3,480만 회 시청되는 등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부천시는 콘텐츠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K-콘텐츠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간다.1980년대 제조업 중심의 공업도시였던 부천은 1990~2000년대 신도시 개발과 함께 늘어난 문화 수요에 대응해, 영화·만화·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산업을 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대규모 해킹 사고를 인지하고도 신고를 미뤘다는 ‘늑장’ 논란에 휘말렸다. 24시간 이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은 충족했지만, 신고와 공지를 즉각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네이버와의 합병 기자간담회 이후로 미룬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9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 42분경 일부 가상자산의 비정상 출금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오전 5시 27분 솔라나 계열 자산의 입출금을 중단했고, 오전 8시 5
APEC을 계기로 지방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번에는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지방의회 간 교류를 지원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NEAR의 지방외교 플랫폼을 의회까지 확장해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방정부 의회 차원의 교류협력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9년 동안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의 중심 역할을 해온 NEAR가 한 단계 위상을 올릴 시점이다"며 "기후변화와 인공지능 등 다양한 국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와 더불어 의회 간의 협력도 중요하다
연수구가 시행하고 있는 임신·출산 민원 절차 개선 사례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장관상을 받았다.‘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정부혁신 성과를 발굴·확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전국 단위 경진대회로, 각 중앙부처와 교육청,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513건의 혁신 사례가 접수됐다.행안부는 이중 창의성과 적극성, 효과성, 확장성을 기준으로 한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41개 우수사례를 선정, 시상했다.구는 ‘민원서비스 혁신 분야’에서 인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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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업무협약 체결
상지대는 12월 3일,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양 기관의 전략적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향하는 ‘지방주도·주민중심·현장중시’의 3대 가치에 기반하여 마련된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5대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지방행정 및 공공정책 등
CJ대한통운 ‘오네’, 지식재산대전 은상 수상
CJ대한통운은 통합 배송 솔루션 브랜드 ‘오네’가 ‘2025년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상표·디자인권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오네’는 배송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순우리말 브랜드로, 고객에게 다가오는 배송 상자를 형상화한 로고를 적용해 배송 기술력과 고객 중심 서비스 철학을 시각적으로 구현했다.CJ대한통운은 2023년 오네 출시 이후 ‘내일 꼭 오네’, ‘오늘 오네’, ‘새벽에 오네’ 등 고객의 생활패턴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
제주시 중앙로 상점가, 연말 고객감사 대축제 개최
제주시는 5일과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로 상점가 일대에서 ‘행운팡팡! 고객감사 대축제’를 개최한다.행사 기간 구매 영수증 경품 추첨 이벤트, 버스킹 공연, 키즈마켓데이 이벤트, 각종 미니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추진 중인 ‘상권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로상점가상인회, 제주중앙지하상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원도심활성화자율상권조합과 함께 마련됐다.성로·중앙로·중앙지하상가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자율상권으
정세현 "김태효가 쥐고 흔들려 했던 NSC 체제, 李 정부가 계승하는 것 말이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활용했던 체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실...
2025 ‘국악의 날’ 지정 기념 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 개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국립국악관현악단과 KBS국악관현악단은 국악관현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를 12월 10일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개최한다.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은 올해 처음 지정·시행된 ‘국악의 날’을 계기로, 지난 7월 국악관현악의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사전 토론회를 가졌다. 거대 담론 위주로 이뤄졌던 국악관현악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더 나아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악기·악보·편성’ 주제별로 실용적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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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전 직원 대상 해킹메일 모의훈련
충북 증평군은 전국적으로 사이버 위협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킹메일 대응 모의훈련을 한다. 12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모의훈련은 실제 해커들이 사용하는 기법과 유사한 형식의 피싱 메일을 공직자통합메일 계정으로 직접 발송한다. 정부기관 사칭, 사회적 이슈, 민원·행정 정보 등을 활용해 실제 업무 환경과 가까운 상황을 구현해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점검할 계획이다. 훈련 기간 모의 해킹메일 내 링크 클릭 또는 첨부파일 실행 때 즉시 정보보안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여부와
아동정책 시행 우수 지자체 선정 ‘쾌거’
충남도가 아동정책 시행계획 추진 실적의 우수성을 전국서 인정받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도는 지난 8일 원주시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열린 ‘2025년 제13회 아동정책포럼’에서 ‘2024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에선 아동의 권리 증진·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정책성과 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도는 광역 단위에서 아동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수립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특히 아이를
서산소방서, 겨울철 블랙아이스 주의보
서산소방서는 겨울철 도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블랙아이스’에 대해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블랙아이스는 겨울철 내린 눈이나 비가 얼면서 도로 표면에 코팅한 듯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현상으로 주로 아침과 저녁 시간대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때 발생하며, 특히 교량, 터널 입구, 그늘진 도로 등에서 자주 나타난다.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거리 확보와 서행운전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 점검 △빙판길 진입 시 급제동, 급가속, 급회전 금지 등 안전수칙을
재경청천향우회 민영배 고문, 고향에 성금 300만원 기탁
충북 괴산군 청천면은 재경청천향우회 고문 민영배씨가 청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성금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민 고문은 “고향 청천면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기탁했다”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꾸준히 관심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청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공위원장은 “고향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실천해 주신 민영배 고문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달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논산시 2025 청소년 송년페스티벌 10일 개최
충남 논산의 청소년들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특별한 무대가 육군훈련소에서 열린다. 논산시는 10일 육군훈련소 연무관에서 ‘2025 청소년 송년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청소년 송년페스티벌’은 지역 청소년들이 친구와 가족, 동료와 함께 한 해를 돌아보고 다음 해의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로, 논산시를 대표하는 연말 청소년 축제다. 올해 행사는 국방친화도시의 정체성을 살려 다시 육군훈련소 연무관에서 열리며 지역의 청소년과 군 장병·가족, 일반 시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