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세월호 제주 생존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서 '승소'

세월호 생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의 '각하' 판결과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는 최근 세월호 참사 제주 지역 생존자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각하' 판단을 파기하고, 국가의 추가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제주 세월호 생존자들은 2015년 3월 시행된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3~5년치의 임금 부족분을 배상금, 보상금으로 지급받았다.그...
제주시는 5일과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로 상점가 일대에서 ‘행운팡팡! 고객감사 대축제’를 개최한다.행사 기간 구매 영수증 경품 추첨 이벤트, 버스킹 공연, 키즈마켓데이 이벤트, 각종 미니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추진 중인 ‘상권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로상점가상인회, 제주중앙지하상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원도심활성화자율상권조합과 함께 마련됐다.성로·중앙로·중앙지하상가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자율상권으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지사가 이 논란에 대해 원탁회의 방식의 공론화 절차를 밟을 것임을 밝혀 주목된다.오영훈 지사는 5일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생현안 탐방을 진행하는 일정에서 서기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현안을 찾아 반대단체의 의견을 들었다.이 자리에서 반대단체에서는 △솔숲 생태·경관 보존 △아이들 통학 안전 △환경영향평가 절차 검증 △도로 개설 실효성 재검토 △문화·역사적 가치 보호 등을 주장하며, 향후 공사 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오
효돈농협 고향주부모임은 지난 2일 관내 취약계층 30가구에 사랑의 물품을 전달했다.전달된 물품꾸러미는 연말연시를 맞이해 지역사회 취약계층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고향주부모임 전 회원들이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금으로 마련됐다.김혜정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나눔을 준비했다”며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이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 2026년도 예산안에서 읍면동 예산이 소외받고 있어 "모멸감과 자괴감을 느낀다"고 직접적으로 항의의 뜻을 표출했다.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 대한 예산 심사에서 지역 예산 편성에서 읍면지역이 소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구좌읍과 우도면에 도로사업 시설비가 8141만원 정도가 편성됐다"며 "이는 시설비라고 볼 수 없는 수준으로 모욕감과 자괴
3일 수원삼성과의 승강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페널티킥 결승골을 만들어낸 제주SK 유리 조나탄이 자신의 페널티킥 궤적에 대해 "골키퍼가 두명이었어도 못막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유리는 이날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승강플레이오프 1차전 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유리는 "당연히 어려운 게임이었고, 날씨도 그렇고 경기장 바닥도 미끄러웠다"면서도 "그래도 저희가 해야될 거를 당연히 했고, 승리화 함께 마무리해서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날 유리의 페널티킥 골로 승리를 거둔 제주다. 유리의 페널티킥 궤적은 일품 중 하
제주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마련되었다.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주도의 핵심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문대림 국회의원은 이번 예산안에 제주 지역 신규사업을 포함해 농업·수산업 경쟁력 강화, 제주4·3 피해 보상, 그린에너지 전환 등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예산들이 대거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3일 밝혔다.정부 예산에 반영된 제주도 주요사업으로는 △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노후화 해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여야가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대치에 들어가며 연말 국회가 ‘강대강’ 충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국민의힘은 이날 상정된 62개 안건 중 국가보증동의안 3건을 제외한 나머지 59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쟁점이 크지 않은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이다.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첫 토론자로 나서며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이 법안은 가맹사
14건 대상 가압류 등 일괄 신청… 법원, 7건 대해 ‘담보제공명령’ 신상진 시장 "단돈 1원까지도 꼭 환수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 경기 성남시가 현재 추진 중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개발이익 환수 조치에 대한 현황을 공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관련자들의 재산 동결을 위해 지난 1
배우 공명이 훈련소에 입소한 동생 NCT 도영을 배웅했다.공명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내 동생 군대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잘 다녀와. 미래에서 기다릴게"라며 세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공개된 사진 속 공명은 도영의 뒤통수에 머리를 맞댄 채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정부 기관에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형사 처벌 중심의 기존 방식은 사회적 비용이 크다며, 경제 제재를 현실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강제 조사권 부여 여부도 검토 지시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 조사권 보유 여부와 실제
제주농협본부는 9일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에 곶자왈 공유화 기금 300만 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제주농협본부는 매년 곶자왈 보전을 위해 지원해왔으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후원액은 총 3억 7,300만 원에 이르며 지난 2021년에는 곶자왈공유화재단과 곶자왈 보전 및 사회공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우일 본부장은 “제주의 소중한 자연자산인 곶자왈을 지키는 일에 함께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제주의 생명의 숲 보전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부산항 친환경 항만안내선 'e-그린호'가 취항한다.부산항만공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공사 사옥 인근 연안 유람선 부두에서 신규 항만안내선 'e-그린호'의 취항식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BPA는 2018년 전기 추진 친환경 항만안내선 도입에 대한 최초 구상 이후 본격적인 기술 검토와 설계 및 건조를 거쳐 올해 100% 전기 추진 친환경 항만안내선을 준공해 현재 시운항 중에 있다.취항식은 항만물류업계 관계자와 시민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경과보고, 명명패 증정, 주요 내빈들의 축사, 세레모
박남식 제26대 포항제철소장이 9일 공식 취임했다.박남식 신임 포항제철소장은 이날 포스코 본사 대회의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포항제철소가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영광이지만,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 “안전, 소통, 혁신, 상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제철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실행 중심의 실질적 안전관리 체제 내재화 △일하는 방식과 소통방식의 대전환 △중대재해 제로화 및 설비 강건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제철소 구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박 소장은 가장 먼저 안전이
대구사이버대학교는 언어치료학과 졸업생 최은서 씨가 발달장애 및 문제행동 중재 분야의 국제 행동분석 전문가 자격인 QBA의 한국어 시험과 영어 시험을 모두 합격하는 국내 최초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QBA는 근거 기반의
한중도시우호협회는 9일 중국 윈난성 운남한경미문화여유발전유한공사云南韩京美文化旅游发展有限公司와 한국문화타운 추진을 위한 업
네오위즈홀딩스는 9일 ‘2025 오색오감’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 행사는 네오위즈홀딩스 및 네오위즈와 계열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남·전남 상생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발의 '주목'
서천호·문금주, 여야 공동 발의 통과 기대 커서부경남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절호의 기회경남도, 연계시군 포함 큰 틀 실행 계획 짜야강건너 불구경 인근 지자체들도
Generic placeholder image
CJ대한통운 ‘오네’, 지식재산대전 은상 수상
CJ대한통운은 통합 배송 솔루션 브랜드 ‘오네’가 ‘2025년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상표·디자인권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오네’는 배송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순우리말 브랜드로, 고객에게 다가오는 배송 상자를 형상화한 로고를 적용해 배송 기술력과 고객 중심 서비스 철학을 시각적으로 구현했다.CJ대한통운은 2023년 오네 출시 이후 ‘내일 꼭 오네’, ‘오늘 오네’, ‘새벽에 오네’ 등 고객의 생활패턴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 첫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세현 "김태효가 쥐고 흔들려 했던 NSC 체제, 李 정부가 계승하는 것 말이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활용했던 체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주시, 대촌2리경로당 준공… 어르신 교류·활동 공간 마련
영주시는 지난 2일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로당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은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2022년 예산 지원을 받아 조성됐으며, 지상 1층 연면적 97.88㎡ 규모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MG신용정보, 매출 1000억 눈앞…“AI 기반 자산관리로 제2도약 준비”
새마을금고중앙회 자회사 MG신용정보가 편입 10년 만에 연 매출 1000억 원 달성을 앞두고 있다.회사는 사업 구조 고도화와 AI 기반 자산관리 강화 전략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9일 MG신용정보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누적 매출은 942억 원으로, 연말까지 1000억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3분기 별도 기준 누적 매출은 780억 원, 영업이익은 77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2%, 137% 증가했다.회사 측은 기존 고객사와의 계약 확대, 신규 수주 증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천시, 2026 중앙부처 예산 분석 교육으로 국비 확보 총력
급변하는 중앙부처의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국비 확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김천시가 공직자들의 전략적 기획 역량 강화에 나섰다.김천시는 지난 8일 시청 3층 강당에서 주요 사업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중앙부처 예산 분석 및 국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중도시우호협회, 중국 윈난성 한국문화타운 추진 업무협약 체결!
한중도시우호협회는 9일 중국 윈난성 운남한경미문화여유발전유한공사云南韩京美文化旅游发展有限公司와 한국문화타운 추진을 위한 업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사이버대 졸업생, 국내 최초 ‘한국어·영어 QBA’ 동시 합격
대구사이버대학교는 언어치료학과 졸업생 최은서 씨가 발달장애 및 문제행동 중재 분야의 국제 행동분석 전문가 자격인 QBA의 한국어 시험과 영어 시험을 모두 합격하는 국내 최초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QBA는 근거 기반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공명, NCT 도영 입대에 "내 동생 다치지 말고 잘 다녀와" [소셜in]
배우 공명이 훈련소에 입소한 동생 NCT 도영을 배웅했다.공명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내 동생 군대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잘 다녀와. 미래에서 기다릴게"라며 세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공개된 사진 속 공명은 도영의 뒤통수에 머리를 맞댄 채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