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이거 법 위반일까?”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용 법령 안내서 첫 발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7일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정책 안내서를 발간했다.디지털 콘텐츠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와 관련된 안내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발간된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정책 안내서’는 사업자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으나, 자동결제와 복잡한 해지 절차 등으로 인해...
중부지방국세청은 8일 이 청장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가슴깊이 새기며 국민 목소리를 듣는 세정운영에 힘쓸 것이라 전했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이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폐업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감면 적용 요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업 영위’를 요구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과세당국이 해석으로 감면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다.조세심판원은 5일 공개한 ‘2026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가운데 조심 2025서2928 사건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며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쟁점은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 폐업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과 용도폐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이번 개정은 일부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심의회가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고 회의록 공개가 미흡하며, 민간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
신한금융그룹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지난 30일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용각리 소재 ‘신한 SOL방울 포레스트’에서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신한금융은 정부의 ‘범국민 나무심기’ 정책에 발맞춰 경북 안동 산불 피해지에 2028년까지 약 2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는 ‘신한 SOL방울 포레스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봉사활동은 숲 조성 이후 나무의 생육을 지원하고 산불 피해 지역의 환경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그룹 임직원 40여 명은 산불 피해 현황과 산림 복원의 중요성
서울지방국세청은 6월 4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강당에서 관내 세무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확대 운영 및 출범을 앞두고 서울청 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7월부터 진행될 국세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출범에 대비해 인력 채용, 교육 훈련 및 업무환경 조성 등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 참석한 청장·관서장은 신규 채용 인력 및 관리 직원의 신속한 현장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교육, 실태확인 업무매뉴얼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6월 5일 지방청 간부 및 부산 시내 세무관서장과 함께 유엔군 전몰장병이 잠들어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헌화했다.또 참배 종료 후 강성팔 청장과 참석자는 유엔기념공원 내 추모시설인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명비, 기념관 등을 둘러보았다.부산국세청은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종오 기자 =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당선인은 6월 9일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안전 분야 업무보...
4시간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지난 6월 4일부터 3일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베트남 K 의료기기 전시회’에서 국내 수술보조로봇 전문기업의 해외진출 판로개척을 지원했다. 케이메디허브는 K-MED EXPO에서 대구지역 수술보조로봇 전문기업 ㈜이롭의 부스운영을 통해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빠지지 않는 항목이 학교생활이다. 경력이 없는 신입으로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항목이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학교생활하면 학교 안의 생활만 다루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학교생활 키포인트와 합격한 자소서 분석을 통해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보자. ⑴ 학교생활 = 직무 관련 지식과 경험학교생활이라고 해서 학교 내 생활만 기록하는 공간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입사지원서에서 말하는 학교생활은 자신이 지원한 직무를 위해 학교에 다니는 동안 어떤 공부를 했으며, 어떤 경험을 하며, 어떤 활동을
9시간전
국내 처음 지자체를 대상으로 물순환 촉진구역이 선정됐다.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북 군산시, 충북 제천시, 충북 증평군, 충남 천안시 등 4곳을 오는 10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은 2023년 10월 24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첫 지정됐다.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기후부가 해당 유역·지역에 대해 용수공급, 가뭄·홍수, 수질·수생태 등이 대책이 담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지자체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
9시간전
Q. 암소 난자를 채취해 보관하고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A. 김덕임 박사=난자 채취, 최근 유행하는 OPU를 말씀하는거 같은데 해당지역 도 축산기술연구소 또는 축산위생시험소에 연락하세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곳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도움을 받지 않고 민간에서 하면 일정 비용이 들 것으로
10시간전
충북 경제가 반도체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갔다. 수출 호조로 제조업 생산이 증가하고 소비와 투자도 개선됐으나 취업자 수는 줄었다.9일 한국은행 충북본부의 4~5월 충북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4월 충북지역 실물경기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제조업 생산의 큰 폭 증가세가 지속된 데다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서 개선세가 이어졌다.생산 동향을 보면 제조업이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서비스업은 소폭의 개선 흐름을 유지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 및 투자가 개선
유진주간활동센터와 유진단기거주시설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우리도 당당한 지역사회 주민!Ⅲ’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사랑의열매 신청사업의 일환으로, 발달장애 이용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성과 사회성을 키우고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넓혀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지난 8일 진행된 ‘어르신과 함께하는 식물 가꾸기’ 원예 프로그램에서는 발달장애인과 해안동 경로당 어르신들이 함께 식물을 심고 가꾸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정성껏 만든 스파티필름 화분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11시간전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민생 실용주의’를 모토로 취임 즉시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제40대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9일 오전 제주시 오라동 BS빌딩 사무실에서 인수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현판식에 이어 첫 회의를 열고 3주간의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위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는 단순히 정책을 나열하는 조직이 아니라 실행력을 갖춘 실무형 현장 중심의 인수위가 돼야 한다”며 “취임 즉시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살리고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대형 현안인 제2공항 갈
12시간전
인천지방국세청은 6월 9일 인천 부평구 소재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여성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 및 현장소통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세금안심교실에서는 “창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제도”라는 주제로, 신규 창업자가 사업자등록 전단계부터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세금문제의 해결방안과, 유용한 감면 제도를 안내했다.아울러 영세납세자지원단 및 권리보호요청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도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됐다.교육을 진행한 인천국세청 직원은 "신규 사업자의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2종의 누적 개인 순매수가 3조 원을 넘어섰다. 상장 7영업일 만으로 동종 유형 전체 개인 순매수의 약 26%를 차지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두 상품의 누적 개인 순매수는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2조845억 원, TIGER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1조4614억 원이다. 지난달 27일 상장 이후 7영업일 만이다. 같은 날 상장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의 이달 8일까지 총 누적 개인 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초단체장 227석, 더불어민주당 신승, 국민의힘 선방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에 따르면 전국 구·시·군의 장 227석의 당선인이 이날 오전 확정됐다. ...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계 없는 세무사회 혁신! 플랫폼세무사회, 재산제세⋅경리아웃소싱까지 품는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Generic placeholder image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 “시정 운영, 지역발전 모든 역량 쏟겠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6·3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을 탈환과 시의회 의석 압도적인 승리로 압승을 거두었다. 세종시장 자리를 4년만에 다시 찾아온 데다가 지역구 시의원 16석과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 세종시의 행정과 입법 주도권을 모두 쥐며 지역 정치 지형을 견고히 재편하게 됐다. 민주당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은 4일 당선자들과 함께 충령탑과 故이해찬 국무총리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세종시 발전을 위한 굳은 각오를 다졌다. 이날 강 위원장과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오늘날 세종시의 초석을 다지고 길을 열어주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서발전, 발전소 해체시장 대비… 안전기술 협력체계 구축
동서발전이 노후 발전설비 해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 연구기관과 손잡고 안전 중심의 해체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발전소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4일 일산화력본부에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과 ‘해체기술 발전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노후 발전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선진 해체기술 도입을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발전시설 해체공사의 안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 평화로서 공항버스-승용차 3대 잇따라 충돌...5명 부상
제주 평화로에서 공항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9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 인근 도로에서 공항버스와 승용차 3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다쳐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또, 공항 버스에 타고 있던 35명 중 1명이 무릎 통증을 호소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광역시" 국산 수술로봇 베트남 판로개척 지원
4시간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지난 6월 4일부터 3일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베트남 K 의료기기 전시회’에서 국내 수술보조로봇 전문기업의 해외진출 판로개척을 지원했다. 케이메디허브는 K-MED EXPO에서 대구지역 수술보조로봇 전문기업 ㈜이롭의 부스운영을 통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조현일 시장, 당선 후 첫 민생행보 전통시장에서 시작
5시간전
경산시는 9일 하양꿈바우시장에서 「공직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고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조현일 시장이 당선 이후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주시" 강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이불빨래방 사업 실시
4시간전
강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조나누리’는 지난 5일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의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이불빨래방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겨울철 동안 사용한 이불 세탁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취약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 위원들은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이불을 수거한 뒤 빨래방을 통해 세탁·건조를 마치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교통공사, 전국 최초 국산 AI 반도체 기반 재난안전 시스템 실증으로 스마트스테이션 구축 추진
4시간전
대구교통공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AX 디바이스 개발 실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전국 최초로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재난안전 시스템을 도시철도 역사에 구축·실증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AI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2026년부터 202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시, 의료서비스 질 높이고 환자안전 문화 키운다
4시간전
대구광역시는 AI바이오·메디시티대구협의회 보건의료서비스분과위원회와 함께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전방위적 협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는 5개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의과·약학대학 6개, 한의과·치과대학 및 11개 간호대학이 위치해 전국에서 의료인을 최다 배출하는 도시이자, 풍부한 의료 인프라를 갖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