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공무원 76년 만에 ‘복종 의무’ 없앤다… 위법 명령 거부권 생긴다
정부가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을 폐지하고,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권한을 법으로 명확히 한다. 지난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돼 온 이 조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현행 국가공...
경북 문경시 신기동 한 주택에서 내부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28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6분쯤 문경시 신기동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연기를 마신 90대가 중상을 입었다. 함께 있던 50대는 화상을 입었고, 옆집에 사는 80대는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이 불로 건물 1동이 전소하고, 가재도구 등도 소실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이날 오전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
경북 고령에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안전체험교육장'이 2030년 준공 목표로 들어선다.4일 고령군에 따르면 고령군 성산면 박곡리 동고령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에 대구경북권 산업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추진을 위해 국비 22억원을 우선 확보했다고 밝혔다.기존에 있던 경산시 와촌면에 소재한 경북안전체험교육장의 노후화로 운영 중단이 되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대체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신규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대체 최적 후보지로 고령군으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어진 건 아니다”며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2차 종합 특검
방송인 조세호가 최근 '조직폭력배 연루설'과 '고가 선물 수수의혹'이 제기되자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세호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는 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조세호가 조직 폭력배의 행위에 직, 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는 의혹은 제보자 개인의 추측에 불과하며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조세호가 특정 인물로부터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앞서 SNS에 폭로글을 올린 A씨는 조세호가 한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뒤, 해당 남성이 각종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4000호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지난달 25일 기준 4042호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이는 올 하반기 월평균 595채를 사들여 상반기 월평균 162채 대비 매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매입 형태별로 보면 △우선매수권 행사 4000가구 △협의매수 25가구 △신탁매입 17가구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우선 매수권 행사 가구는 각 318가구, 196가구 였다.피해주택 매입은 작년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오전 테이크호텔에서 ‘2025년 기후·환경교육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매년 우수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사례를 △학교 △교사 △학생 활동으로 나눠 발굴해 활동 우수자를 시상하고 활동 내용을 소개한다.특히, 올해 행사는 학교 교육 외에 환경교육도시 6곳에 대한 지정서 수여와 올해 처음 선정한 기후환경교육 우수도서관 5곳에 대한 시상도 병행하며, 이들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한
성호전자가 전략적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전환사채를 발행한다.9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성호전자는 총 50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이번 조달 자금은 타법인 증권 취득에 사용될 예정이다.이번 CB는 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0%로 무이자 구조이며, 만기일은 2029년 1월 7일이다. 발행 대상자는 스펙트라제일차주식회사, 스펙트라제이차주식회사, 주식회사 수호에쿼티 등 총 6개
신협중앙회가 지난 13년간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사회연대경제 창립 13주년 기념 후원행사’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신협은 지난 11월 2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행사에서 사회연대경제 기반 강화를 위한 활동을 펼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이번 수상의 주인공이 됐다고 9일 밝혔다.신협중앙회에 따르면, 2013년 ‘사회적경제 활동가대회’ 후원을 시작으로, 협동조합 간 연대와 사회연대경제 인프라 조성에 적극 참여해 왔다. 주민신협은 같은 해 ‘사회적경제
삼척시는 지역 농가의 소득 기반 확대와 영농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26년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 중 선 배부가 필요한 묘목·묘종 분야 6개 사업에 대해 12월 22일까지 신청받는다.고랭지 대체작목 과수육성 사업은 3만 주 규모의 과수 묘목과 신규 과수시설을 지원해 기존 채소 중심의 재배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득 작목을 확보하도록 돕는다.과수경쟁력제고 사업은 노후 과원의 구조 개선과 기반 재정비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시설 현대화, 품종 갱신, 고소작업차 등을 지원한다.지역특화작목육성 사업은 자두·살구·사과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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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악의 날’ 지정 기념 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 개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국립국악관현악단과 KBS국악관현악단은 국악관현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를 12월 10일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개최한다.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은 올해 처음 지정·시행된 ‘국악의 날’을 계기로, 지난 7월 국악관현악의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사전 토론회를 가졌다. 거대 담론 위주로 이뤄졌던 국악관현악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더 나아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악기·악보·편성’ 주제별로 실용적인 적용
영주시, 대촌2리경로당 준공… 어르신 교류·활동 공간 마련
영주시는 지난 2일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로당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은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2022년 예산 지원을 받아 조성됐으며, 지상 1층 연면적 97.88㎡ 규모로
[포토] 정호연, 강새벽의 찬바람
배우 겸 모델 정호연이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글로벌 패션 브랜드 오프닝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정호연은 이마를 드러낸 긴 생머리에 트임이 돋보이는 원피스 드레스를 매치했다. 롱 부츠와 미니멀 백과 악세사리가 돋보였다. 정호연은
인천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인천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인천시는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에서 제6차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 낮춘 22.5㎍/㎥를 목표로 ▲시민 생활권 집중관리 ▲산업·발전·수송 등 핵심 배출원 감축 ▲과학 기반의 예측·진단체계 강화 및
정세현 "김태효가 쥐고 흔들려 했던 NSC 체제, 李 정부가 계승하는 것 말이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활용했던 체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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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써키트, 테라닉스 PCB 부문 흡수합병 결정
PCB 제조 회사 코리아써키트가 자회사인 테라닉스의 인쇄회로기판 제조 부문을 흡수합병한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리아써키트는 이날 테라닉스와의 분할합병 계약을 체결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코리아써키트와 테라닉스의 합병 비율은 1:0.1268856이며, 합병 신주 36만1873주가 발행될 예정이다. 코리아써키트는 테라닉스의 지분 56.52%를 보유하고 있다.합병 후 코리아써키트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은 53.33%에서 54.01%로 증가한다. 이번 합병을 통해 코리아써키
HLB이노베이션, ‘KIR-CAR’로 차세대 CAR-T 경쟁 구도 흔드나
HLB이노베이션의 미국 자회사 베리스모 테라퓨틱스는 미국혈액학회에서 개발 중인 혈액암 CAR-T 치료제 SynK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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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후·환경교육 성과공유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오전 테이크호텔에서 ‘2025년 기후·환경교육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매년 우수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사례를 △학교 △교사 △학생 활동으로 나눠 발굴해 활동 우수자를 시상하고 활동 내용을 소개한다.특히, 올해 행사는 학교 교육 외에 환경교육도시 6곳에 대한 지정서 수여와 올해 처음 선정한 기후환경교육 우수도서관 5곳에 대한 시상도 병행하며, 이들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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