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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사고 ‘뚝’, 올해 상반기 70% 이상 감소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발생하는 전세보증금 사고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사회적 문제로 비화했던 전세사기와 보증사고가 다소 진정되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여전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가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규모는 약 7652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71.2% 줄어든 수치다.올해 들어 월별 사고액도 꾸준히 하락하...
제천시가 지난 15일 시청 박달재실에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한방·천연물·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창규 제천시장, 이명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 전략산업인 한방천연물산업의 고도화와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의지를 확인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방천연물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17일 오전, 전남 나주 금천면에 시간당 86㎜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이후 광주와 전남 전역은 사실상 ‘도심 침수’ 사태를 맞았다. 기상 관측 역사상 드물게 나타나는 강도로, 특히 광주 북구와 서구, 남구 등 저지대 밀집 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시내 곳곳이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 광주 북구 운암동 일대는 우수관로가 빗물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다세대 주택가와 도로 수십 곳이 침수됐고, 풍암동과 동림동 등도 반복된 배수 문제로 주민 불편이 컸다.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광주 136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6월 20일부터 27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이번 감사에서는 김산수 위원장·최준구 부위원장·이종원 위원·이윤하 위원·정일구 위원·최선자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국제국, 복지국, 환경국 등 12개 소관 기관의 주요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며 시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최준구 부위원장은 “결식아동 급식카드 가맹점 정보를 시민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안내 강화와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단순
영암군이 16일, 서울시 공군호텔에서 열린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민선지방자치 30년 지역경쟁력 최우수기관 인증식’에서 지역경제 경쟁력 분야 군 단위 1위를 인증받았다.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1996년부터 매년 전국 시·군·구의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평가를 바탕으로 인구, 재정, 지역경제, 건강문화, 환경안전 5개 분야로 나눠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해 오고 있다.영암군은 대불국가산업단지 등 탄탄한 지역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꾸준한 기업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일자리박람회 개최, 투자기업 보조금
여수해양경찰서는 7월부터 여름철 해양 안전 강화를 위해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사전 신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레저활동자들에게 현장 안전 교육과 함께 홍보물을 전달하며 자발적인 신고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상레저활동에 대해 출입항 시간, 위치, 활동 구역 등을 사전에 해양경찰에 신고하는 제도로, 해경은 이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사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상주시는 경북지역의 청년연합체를 구성하여 청년세대 수요를 반영한 청년과 지역이 함께 즐길 수 있는 「2025 경북 청년주도 연합체 행사」를 7월 12일 상주시 청년센터에서 개최했다.경북 청년주도 연합체 사업은 경북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여 청년 유입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청년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상주시 청년단체인 상주로온협동조합 주관으로 개최되었다.이날 행사에는 강영석 상주시장, 안경숙 상주시의회 의장, 남영숙·김홍구 경북도의원, 시의원, 청년단체 등이 참석해 행사 개최를 축하하였다. 특
매년 7월이면 어김없이 도착하는 고지서, 바로 재산세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예를 들어, 주택을 6월 2일 이후에 매도했더라도, 세금은 여전히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이전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된다.재산세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두 차례로 나누어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주택의 경우 재산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본격 운영한다.제주도는 국토교통부 지정 전국 최대 규모의 드론 전용 규제 특구인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제주도는 2021년 6월 1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돼 2023년 6월까지 운영했고, 이후 지난달까지 2차 연장에 이어, 현재 3차 연장을 신청한 상태다.올해는 다양한 드론 기반 행정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대표적으로 4시간 이상 체공 가능한 유선 드론을 활용해 안전사고와 교통상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인천 서구는 말라리아 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하절기 집중 홍보 준비를 마쳤다고 18일 밝혔다.서구는 파주, 김포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해당한다.이에 서구보건소는 고열이 반복되는 등 말라리아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처음 방문하는 1차 의료기관에서 신속진단검사를 통해 조기에 진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배포한다. 또한, 관내 약국에는 발열 시 말라리아 검사를 안내할 수 있도록 ‘말라리아 홍보 약국봉투’를 제작하여 7
인하대학교 이혁준이 올 시즌 4관왕을 달성했다. 이혁준은 최근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실내체육관에서 막을 내린 ‘제62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대학교부 장사급 정상에 올랐다. 준결승에서 신건을 2대 1로 꺾고 결승에 진출한 이혁준은 결승에서 장민수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은 18일 열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경주가 APEC 개최지로 확정된 시점이 작년 6월로 다소 지연돼,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며 “행정안전부 역시 주요 부처로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국제행사로 완성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의원은 “2
7월 18일 오전 3시경 필리핀 먼 해상에서 발생한 2025년 제6호 태풍 위파가 중국 홍콩 해상을 따라 서진 하고 있다.6호 태풍 위파는 20일 오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응능부담의 원칙에서 벗어난 과도한 감세로, 세입기반이 허물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세로 기업 성장을 자극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효과도 전혀 거두지 못한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되는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는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여럿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정부의 무리한 부자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증세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양산시는 19일 오전부터 호우경보가 발령되면서 하북면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고 60mm 폭우가 쏟아졌다. 시는 이날 오전 3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을 가동하고 비상근무 2단계에 들어갔다. 나동연 시장 역시 오전 5시 30분께 시간당 최고 60mm 폭우가 내린 하북면 일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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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내년부터 노후주택 집수리, 주택용 태양광, 수도권 개량 등 9개 집수리 지원 관련사업을 연계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집수리 관련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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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하망동은 지난 17일, 집중호우에 대비해 마을 전역을 대상으로 한 사전 점검 및 선제적 대응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마을 내 침수 취약지, 배수로, 경사지, 주택 밀집 지역 등 재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특히 마을순찰대와 협업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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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물놀이로 채운 우리들의 행복”
도평초등학교는 여름철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2025년 7월 11일,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여름철 물놀이 한마당’을 실시하였다.도평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쾌적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전날 풀장 청소 및 수질 관리, 기구 안전 점검을 마쳤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을 위해 당일에는 물놀이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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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시장 "기업 성장해야 시민이 행복"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지난 15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화성상공회의소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00차 화성경제인포럼’에 참석해 지역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화성경제인포럼은 2007년 1월 첫 개최 이후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열리고 있으며, 관내 기업 대표와 임직원이 모여 경영·경제·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듣고 교류하는 경제 네트워크다. 이번 제200회 포럼은 그동안의 성과를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유관 기관장, 지역 기업인 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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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가득한 '경주 동해안' 여름 여행!
경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의 여름, 경주에 놀러오세요!’라는 주제로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한 여름 관광지를 소개하며 무더위를 이겨낼 특별한 힐링 여행을 제안한다.뜨거운 햇살 아래 일상의 컨디션이 흔들리기 쉬운 7월, 경주는 한적한 바닷가와 이색적인 풍경, 이야기가 깃든 골목길이 어우러진 여름 쉼표의 도시다.특히 감포와 양남 일대는 유니크한 등대들과 청량한 해풍, 경주 특유의 문화적 감성이 더해져 여행객에게 휴식과 여유를 동시에 선사한다.□척사항 방파제 등대감포항 북쪽 약 1.5km 지점에 위치한 ‘척사항 방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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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친족에 수억 원 편법 증여 의혹”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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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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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2025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부평구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대상지는 한국지엠삼거리, 동소정사거리, 백마장사거리, 장제로381 등 교통사고 다발지점 4곳이다. 이들 장소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각각 5건 이상의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앞서 구는 대상지 4곳을 사고 발생 원인별로 분석한 바 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비 6억 4천만원을 들여 교통안전시설물을 보강하는 등의 도로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오는 10월 마칠 예정이다.개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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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자월면 ‘찾아가는 노인결핵검진’ 실시
옹진군은 결핵 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추진한 ‘2025년 자월면 찾아가는 노인 결핵검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이번 검진은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자월면 주민자치센터에서 65세 이상 주민 75명을 대상으로 이동식 엑스레이 장비를 활용한 흉부촬영 검진 및 객담검사가 진행되었으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전액 무료로 지원되었다. 대상자들은 신분증만 지참하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특히 옹진군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노인결핵검진은 이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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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민원 처리 우수공무원 10명 시상
인천시 중구는 ‘2025년도 상반기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10명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8일 밝혔다.‘민원 처리 마일리지’는 민원을 법정 처리기간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면 단축일 수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누적 점수가 높은 공무원을 포상하는 제도다. 구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높은 민원 처리 마일리지 점수를 기록한 10명을 우수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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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앵커가 전하는 시정·복지소식 …서귀포시, 어르신 참여 뉴스로 소통 확대
서귀포시는 시니어 앵커가 출연해 시정과 복지정보를 전달하는 뉴스형 콘텐츠 '나가 고르쿠다!'를 지난 5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나가 고르쿠다'는 시니어 세대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정보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서귀포시가 자체 기획·제작한 콘텐츠다. 남·녀 시니어 앵커 2명이 뉴스 진행자로 나서 복지정책, 건강정보, 생활소식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뉴스 형식으로 전한다.해당 콘텐츠는 매월 1회 서귀포시 공보실에서 자체 제작되며, 서귀포시 공식 유튜브 채널 '다정다감 서귀포'를 통해 경로당 등 지역 주요 시설에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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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작
정부가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에 따라 인천 동구는 오는 7월21일~9월12일까지‘제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며 비수도권 및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동구의 경우 일반 구민은 1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 및 지급 기간은 7월 21일~9월 12일이다. 신청 첫 주간은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온·오프라인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