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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자기소유 시설 철거’ 특약땐 이전 임차인 시설까지 원복
한 치킨점 사장 A씨는 최근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이전 점포 주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주고 영업권을 넘겨받아 장사를 해왔는데, 계약이 끝나자, 임대인이 ‘이전 사업자가 설치한 인테리어와 설비까지 모두 철거하라’며 거액의 비용을 요구한 것이다. A씨는 ‘내가 설치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치워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이처럼 영업 양수·양도 과정에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한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차받을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면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지만 특약이 있거나 임차권...
울산지방변호사회는 2025년 법관평가에서 공정하고 품위 있는 재판 진행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양승우, 정인영, 이대로, 임정윤, 이준영 법관을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법관평가는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40명 중 141명이 참여해 총 1432건의 평가표를 바탕으로 진행됐다.평가 대상은 울산지방법원 중심으로 61명의 법관이다.평가 결과, 양승우 법관이 최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정인영 법관(연수원 37기, 울산지방
대구 북구에 위치한 롯데하이마트 칠곡점이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 입주 가전 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롯데하이마트 칠곡점에서 열리며, 삼성전자·LG전자 가전 패키지를 최대 반값 수준으로 구성해 예산 대비 높은 만족도를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이번 행사에서는 냉장고·세탁기·TV 등 인기 대형가전 브랜드는 물론, 청소기, 전기밥솥, 전기레인지 등 다양한 주방·생활가전을 한 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어 입주 고객이 필요한 가전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등록 이주민 잠재적 범죄자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인간존엄 지켜야 한다”며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현행법상 강제퇴거명령은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보호절차를 수반하게 돼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지만, 국제인권법에서 이주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활용돼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한국에서 아동, 난민협약상 강제송환이 금지된 난민에게까지 예외 없이 강제퇴거와 구금절차가 적용돼 이주구금
테크노섬나회는 지난 2일 MH컨벤션에서 김노경 울산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김상문 남부경찰서장, 이동현 울산세무서장, 박종훈 한국방폭협회장, 장병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보찬 울산광역공장장협의회장, 김승현 온산단지공장장협의회장, 이용문 CBS 대표 등 섬나회 회원 및 울산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섬나포럼’ 및 ‘2025년 섬나인의 밤’ 행사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이날 행사에서 지역 소외계층 및 홀몸노인의 음식나눔 봉사활동과 후원의 밤 및 섬나인의 밤 행사에 많은 도움을 준 김노경 회원과 서병일 회원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7000원 기부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하며 지역 경제계의 참여 확산을 촉구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상의회관 3층 집무실에서 이윤철 회장과 서정욱 상근부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사업에서는 냉철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따뜻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00.전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창업자가 겪는 행정·상담·정보 탐색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민‧관이 함께 운영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경기 성남 판교 기업지원허브에서 출범식을 열고 민간 협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스타트업, 전문가, 민간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울산 역시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5층에 센터를 마련해 같은 날 문을 열었다.원스톱 지원센터는 법무, 세무, 특허, 노무 등 창업 과정에서 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5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디지털교육연구대회 전국대회에서 법환초등학교 현보라 교사가 3등급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교육부 후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최·주관으로 디지털 교육 전환에 맞춰 학교의 디지털 수업 혁신을 지원하고 교원의 연구·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4개 분과에서 총 455편이 출품되어 이 중 271편이 입상작으로 선정됐다.전국대회에서는 법환초등학교 현보라 교사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깊이 있는 수업 설계 및 적용으로 영어
GS건설이 전사적인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내 AI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AI 레시피’ 경진대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지난해 8월 건설사 최초로 OpenAI의 기업용 솔루션 ‘ChatGPT Enterprise’를 도입한 이후 전사 차원의 첫 사례 공유 행사다.이번 경진대회는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AI 활용 방안을 발굴하고 조직 내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업 부서에서 총 50여 건의 AI 활용 사례가 접수됐으며, 부서 팀장들이 활용성·혁신성·확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
제주신화월드에서 진행되는 제주 최대의 연말 축제 ‘JSW 카운트다운 2026’ 무대에 인기 아티스트들이 대거 출동한다.‘JSW 카운트다운 2026’는 2025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제주 최대의 연말 행사로 오는 31일 열린다. 해당 공연은 제주신화월드 투숙객만을 위한 특전이다.공연에는 이승기, 로이킴, 이무진, 코요테, 비와이, 고추잠자리, 우싸이드, DJ이나, DJ 티거, 웬즈데이오프 등 인기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하고 스페셜 MC로 홍록기가 공연을 이끈다. 제주 지역 아티스트인 웬즈데이오프는 지난 8월 제주신화월드에서 열린
LG전자가 지난 1975년 설립한 국내 민간기업 최초의 종합 연구소인 ‘가산 R&D 캠퍼스’가 설립 50주년을 맞이했다. 이와 관련해 LG전자는 지난 8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가산 R&D 캠퍼스에서 ‘50년의 기술과 열정, 내일을 향한 약속’을 주제로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참석한 임직원들은 지난 50년간 함께 일궈온 성과와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다음 반세기 혁신을 향한 미래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이날 행사에는 LG전자 이현욱 HS연구센터장, 오
농업 디지털 전환 선도 기업 긴트가 이노비즈협회 주최 ‘제2차 한-인니 스마트팩토리 기업 협력 세미나’에 참가했다.이번 세미나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인도네시아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는 ‘인도네시아 스마트팩토리 ODA 사업’의 일환으로, 긴트는 ‘스마트 농업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대표 제품인 농기계 자율주행 솔루션 ‘플루바 오토’를 비롯해 데이터 농업 플랫폼과 농업 로봇 등을 집중 소개했다.긴트는 인도네시아 국가 디지털 전환 전략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흐름에 발맞춰
최근 들어 금융 소비자들은 상담원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AI인 걸 알고 황당한 경험을 종종 하게 된다.이런 경우 고객에게 AI 상담 여부를 알리고 거부권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9일 "인공지능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판매 관련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금융상품 판매 때 AI 사용 여부를 사전에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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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인 나라’…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 첫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포토] 정호연, 강새벽의 찬바람
배우 겸 모델 정호연이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글로벌 패션 브랜드 오프닝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정호연은 이마를 드러낸 긴 생머리에 트임이 돋보이는 원피스 드레스를 매치했다. 롱 부츠와 미니멀 백과 악세사리가 돋보였다. 정호연은
내년 교육예산 106.4조 확정…영유아특별회계 신설ㆍ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이 106조360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보다 945억 원 늘어난 규모로 국회 심사 과
영구 선물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 모나드서 서비스 시작
탈중앙화 거래소 신퓨처스 빌더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가 모나드 메인넷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모나드는 11월 메인넷이 공개됐고 먼데이 트레이드는 모나드에서 처음으로 영구 선물 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 중 하나다. 먼데이 트레이드는 출시와 함께 424가지 거래 쌍을 제공한다. 테스트넷 운영 기간 동안 120만 달러상당 자산을 모았으며, 약 1억 3700만달처치 거래를 처리했다. 신퓨처스 먼데이 트레이
2025 ‘국악의 날’ 지정 기념 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 개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국립국악관현악단과 KBS국악관현악단은 국악관현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를 12월 10일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개최한다.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은 올해 처음 지정·시행된 ‘국악의 날’을 계기로, 지난 7월 국악관현악의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사전 토론회를 가졌다. 거대 담론 위주로 이뤄졌던 국악관현악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더 나아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악기·악보·편성’ 주제별로 실용적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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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다시 선다…광장아파트 49층 재건축 ‘초읽기’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여의도·신림·용두동 주요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서울시는 8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을 비롯한 세 건의 정비계획 안건을 모두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1978년 준공된 여의도 샛강변 광장아파트는 이번 결정으로 최고 49층, 1314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새롭게 조성된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된다.정비계획에는 샛강변과 연결되는 녹지 조성,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사회복지시설,
제주국제교육원, ‘서로 빛, 함께 시’ 전시회
제주국제교육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제주도서관 별이 내리는 숲에서 2025 다정함이 움트는 예술 공감 교실 ‘서로 빛, 함께 시’전시회 개회식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전시회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총 20회 운영된 토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양한 언어‧문화적 배경의 8가족 19명이 제작한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로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11일간 제주도서관 별이 내리는 숲 1층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전시 작품은 이중언어 시집과 문구 달력, 책 모형, 가족 창작 캔버스 등 언어와 예술을
제주도교육청,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이름 짓기 공모전 결과 발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학생, 보호자,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이름 짓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으로 ‘바당’이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관하고 제주를 포함한 11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개발 중인 학생 맞춤형 교육 플랫폼으로, 이번 공모전은 그 취지와 기능을 반영한 적합한 명칭을 선정하기 위해 기획되어 총 234건이 접수됐다.심사 결과 최우수상에 ‘바당’, 우수상에 ‘제주에이아피이피 숨비러닝(
제일파마홀딩스, 영업·마케팅본부 대상 하반기 CP 교육 진행
제일약품 지주사인 제일파마홀딩스가 지난 1~8일 본사와 전국 영업 지점의 영업·마케팅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교육을 펼쳤다고 9일 밝혔다.대면과 온라인을 병행한 방식으로 운영된 이번 하반기 CP 교육은 영업·마케팅본
제남도서관, ‘그림책 365 마라톤’ 참여 어린이 작품 전시
제남도서관은 오는 31일까지 도서관 로비에서 ‘그림책 365 마라톤’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담긴 그림을 전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전시는 어린이들이 읽은 책에서 느낀 점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을 공개하는 자리로, 같은 책을 읽어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그림책 365 마라톤’은 2017~2021년생 어린이를 대상으로 2024년부터 운영해 온 도서관의 인기 프로그램으로, 현재 2025년 시즌2가 진행 중이다.프로그램은 시즌마다 73개의 가방으로 구성되며,